독일 급여 투명성 법(Entgelttransparenzgesetz) – 남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 조치

고용주 평가 플랫폼 의 CEO Nina Zimmermann은 현재 독일에서 남녀 간 소득 차이가 약 18%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급여 투명성과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해 이러한 불공정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2017년 도입된 독일의 급여 투명성 법(Entgelttransparenzgesetz)은 성별, 경력, 직무에 따른 급여 불투명성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공평한 대우를 받도록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근로자가 자신들이 이러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일반적 인식

kununu의 에 따르면, 독일 기업들 사이에서 성별에 따른 임금 차이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88%에 달하며, 여성 근로자 40%와 남성 근로자 30%는 자신의 회사에서 남성이 임금 면에서 유리하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여성 응답자의 30%는 자신이 남성 동료들보다 임금이 낮다고 느끼지만, 이와 같은 의견을 가진 남성은 7%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입된 것이 바로 급여 투명성 법입니다.

급여 투명성 법(Entgelttransparenzgesetz)

은 근로자가 자신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가치의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원들의 급여 구조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특히 성별에 따른 급여 차이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여성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직접 급여 차이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금 격차에 대한 실질적인 인식 개선과 해결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급여 투명성 법 적용

이 법은 2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회사에 적용되며, 근로자는 급여의 여러 구성 요소(기본급, 경력, 보너스 수당 등)에 대해 서면이나 이메일로 정보를 할 수 있습니다. 200명 미만의 기업은 응답할 의무가 없으나, 이 경우 노사협의회(Personalrat)를 통해 정보를 얻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특정 동료의 구체적 임금을 밝히지 않고, 반대 성별의 최소 6명 직원의 평균 임금을 중간값으로 제공합니다. 따라서, 개별 동료의 임금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급여 정보 요청 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 불이익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

 

근로자의 인식 부족 및 실제 적용 현황

이 법이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난 현재,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이 법의 존재와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상태로 kununu 에서 밝혀졌습니다. 응답자의 단 12%만이 급여 정보를 요구 권리를 인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 권리를 행사한 사람은 8%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 사이에 이 법에 대한 인식 부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임금 투명성에 대한 요구

법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지만,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근무하는 회사 내에서 실제 임금 상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여성 근로자 중 48%,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젊은 여성 중 59%가 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한, 여성 응답자의 74%가 회사가 직원 간의 임금 차이를 명확하게 공개하기를 바랐고, 남성은 51%가 이에 동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63%가 임금 투명성을 지지했습니다. 이는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알고 싶어 하며, 이를 행사할 의향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

 

결론

독일의 급여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인식 개선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정보 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작성: Yun
• ⓒ 구텐탁코리아(//www.gyrocarpu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로 기사로 작성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메일로 문의주세요 (문의 메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