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고갈 막기 위한 독일의 새로운 연금 개혁안 발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하면서 독일의 연금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독일 법정 연금 재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는 독일 연금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연금 수급 가능 연령 67세로 조정

현재 독일에는 약 2,100만 명의 연금 수령자가 있으며 이는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는 연금수령 대상인 퇴직자 1명을 노동 인구 3명이 감당해야 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현재 노동 인구만으로는 이러한 지출 속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결국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65세로 정해져 있는 연금 수급 가능 연령을 2029년까지 67세로 늦출 예정입니다. 또한 연금 납부 비율도 현재 퇴직 전 평균 급여의 18.6%에서 2025년까지 20%로 올릴 예정입니다.

100억 유로의 특별 연금 기금 운용

현재 독일에서 연금 수급 대상자가 받는 연금 수령액은 평균 급여의 48%입니다. 그러나 이대로라면 48%의 연금 수령액도 장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연금 수준이 1% 증가할 때마다 최소한 0.5%의 더 많은 연금 기여금(약 80억 유로)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구통계에 따른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앞으로 15년 안에 연금 기금을 안정화하기 위해 100억 유로를 차용하여 연금 특별 기금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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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투자형 개인연금 시스템 도입

연금은 국가의 노후보장 프로그램 중 하나로 고안되었지만 이와 같은 연금 고갈 문제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개인연금이나 회사 연금으로 노후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개인연금의 형태를 띄고 있으나 국가로부터 보조금과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Riester Rente도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며 위험부담이 있지만 수익률이 높은 펀드 투자형 개인연금 시스템이 도입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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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액 비과세 한도 제정 요구

현재 연금 수급자는 연금 수령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저소득 연금 수급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겨줍니다. 이에 따라 연방의회는 연금 수령액 최대 2,000유로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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