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공보험과 사보험, 무엇이 다른지 1:1로 비교해보자

독일의 건강보험은 공보험과 사보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다른 유럽 국가에는 존재하지 않는 독일만의 특이한 보험 시스템입니다. 두 보험의 서비스는 대부분 비슷하지만, 사보험은 공보험보다 더 비싸고 보장범위도 넓다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보험은 기본 금액부터 프리미엄 요금까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과 서비스가 다른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 공보험과 사보험이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고, 공보험 대신 사보험에 가입할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공보험과 사보험은 무엇이 다를까?

사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예약을 기다릴 필요 없이 자신이 원할 때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보험이라고 해서 빠른 진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비용이 비교적 비싼 사보험에만 적용됩니다. 이에 반해 공보험은 모든 보험 가입자가 금액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동일한 치료를 받는 의료시스템입니다. 지역에 따라 피부과나 소아과는 예약부터 진료까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몇 달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공보험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더 많은 건강보험 혜택을 원한다면 임플란트처럼 비싼 치료 등을 위한 치아보험(Zahnzusatzversicherung), 양질의 전문의 진료를 원한다면 추가병원보험(Krankenhaus-Zusatzversicherung) 등에 가입하여 공보험의 불편한 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는 있습니다.

2. 사보험은 어떤 사람들이 가입해야 좋을까?

사보험은 공무원, 학생, 자영업자, 연간 소득한도액(2023년 기준 연 66,000유로) 이상 소득을 벌어들이는 직장인 등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소속된 직장인이라면 고용주가 보험료의 절반을 지불하지만, 법정 피보험자의 최대 요율(2023년 기준 약 404유로)까지만 지불합니다. 연간 소득한도액을 벌어들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공보험 대신 사보험 가입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사보험에 가입하면 다시 공보험으로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본인이 아래 유형에 속한다면 사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보라고 추천합니다.

A. 대체로 건강한 경우

공보험과는 다르게 사보험사는 고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사에서 가입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며, 가입 전 설문지 형태의 자세한 건강 검진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치료를 해야 할 질병을 앓고 있거나 이전에 앓았다면, 완전히 건강한 사람보다 가입 시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보험사는 지난 3년간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거나 아직 완치되지 않은 암에 걸린 경우 일반적으로 가입을 받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고혈압, 당뇨, 천식, 만성허리 및 척추질환, 신체 및 정신적인 장애의 경우에도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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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미 정해진 가족계획

배우자도 자녀도 없고, 앞으로도 원하지 않을 경우 사보험 가입을 결정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있거나 자녀를 계획하고 있다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보험과는 다르게 사보험에는 가족 건강보험이 무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를 위해 추가적인 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을 하지 않는 육아휴직 기간에도 보험료는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일부 사보험의 경우 육아휴직 중 한시적으로 비용을 면제해주기도 하지만 최대 6개월이라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C. 돈을 잘 벌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사보험에 가입하려고 한다면 보험료가 높지 않은 젊은 나이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본인이 젊고, 지금 잘 벌고 있고, 앞으로도 잘 벌 자신이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제대로 된 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선 한 달에 500~600유로의 지출을 예상해야 하며,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 구성원의 보험료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정기적으로 증가합니다. 만약 35세 남성이 500유로의 사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남성의 보험료는 67세 은퇴할 때까지 매년 3%씩 증가하고 은퇴하고 나서도 2.3%씩 증가합니다. 따라서 67세가 되었을 때는 한 달에 1,290유로의 보험료가 청구되며, 85세를 맞이하는 해에는 1,940유로로 보험료가 상승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3. 공보험과 사보험 1:1 비교표

공보험과 사보험에서 어떤 병원 서비스를 보장하는지 비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보험이냐에 따라 보장범위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두 보험 시스템을 최대한 비교하기 쉽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보험이라고 해서 모든 면에서 공보험보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병가나 출산, 육아와 같은 사회보장복지는 공보험이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독일에서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원한다면 사보험을 한 번쯤 고민해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작성: 도이치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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