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학생을 위한 일회성 에너지 비용(200유로) 수급 신청 3월 15일부터 시작- 신청 방법 및 절차와 혜택 대상 조건은?

독일 정부는 지난해 12월 21일 난방비, 전기료, 식료품비 증가에 따른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일회성 에너지 지원금 200유로를 지급하기로 발표했는데요, 지원금 신청이 오는 3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지원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신청 방법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온라인으로 BundID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BundID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원 증명이 필요한데요, NFC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다면 AusweisApp2 앱을 다운받고 실행시킨 후 여기에 자신의 신분증(거주허가증(eAT) 또는 EU 신분증이나 EU 시민 카드(eID))을 인식하여 신원 증명을 하거나 스마트폰에 NFC 기능이 없다면 ELSTER 인증서로도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방식으로 신원 증명을 할 수 없다면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 설정을 통해 ID를 만드는 회원가입 형태로도 진행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자신이 소속된 교육 기관에서 받은 액세스 코드인 PIN 번호가 필요합니다.

지원금 대상자에는 모든 학생이 포함되나요?

이번 일회성 에너지 지원금의 수혜 대상자는 2022년 12월 1일 기준으로 독일의 대학 또는 직업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고등 기술 학교 및 아카데미 교육 과정을 수료 중인 학생이 해당합니다. 또한 독일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 박사 과정 중인 학생, 휴학생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야간 학교 학생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혜 대상 자격이 있는 모든 학생은 독일에 거주 중이여야 하고 자신이 속한 교육기관이 독일에 소재지를 두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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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지원금은 바로 지급되나요?

모든 신원 증명과 BundID 계정 생성을 완료했다면 지원금을 받기 위한 온라인 신청서 양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고 제출한 후에 받게 되는 별도의 확인 이메일은 없지만 신청 자격 심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지원금 지급 승인이 확인되었음을 알리는 이메일이 관할 당국으로부터 전송됩니다.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신청서 제출 후 며칠 이내에 신청서 양식에 기재한 본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원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이번 일회성 에너지 지원금은 비과세로 지급되며 소득과 관련한 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사회 보장 기여금 혜택, 아동 및 청소년 복지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것과 별개로 지급됩니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생활비와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BAföG 수혜 대상자도 지원금을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마찬가지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focus 지에 따르면 이번 일회성 에너지 지원금 지급 정책은 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최종 결정이 내려지고 지원금 지급이 완료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을 받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BundID라는 온라인 계정을 만들어야 하고 이 계정을 만들기 위해 디지털 방식의 신원 증명 또는 개인 회원가입과 동시에 교육 기관으로부터 PIN 번호를 받아야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학생 지원금 공식 신청 페이지()
• 에너지 지원금 온라인 신청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 라인()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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