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기, 가스 요금 2배로 오른 이유와 대책은?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가차없이 오르고 있는 것은 휘발유 가격 뿐만 아니라 전기 공급업체들도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올해 각 가정마다 평균적으로 약 2,000유로를 더 지불할 것이라는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Check24는 추가요금 중 전기요금 500유로 가스요금 1,500유로가 사용될 예정이며 연료 가격은 1년 만에 2배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기본 공공 서비스 업체의 독과점

저렴한 공급업체 중 일부는 가격을 두배 이상 인상하거나 사전 통지 없이 많은 고객의 계약을 종료하고 고객을 비싼 기본 공공 가스 공급업체로 보내고 있습니다. 유럽 천연가스 시장의 전례 없는 가격 폭등을 이유로 들며 더이상 싼 가격에 가스를 공급 할 수 없어 내린 이러한 결정에 수 천 가구가 영향을 받으며 기본 공공 가스 공급업체 요금을 자동으로 수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Vattenfall은 12월 말에 베를린과 함부르크에서 훨씬 더 비싼 공급업체에 약 80,000명의 소비자를 포함시켰다고 상공인 신문Handelblatt에 보고 했습니다. 이전 가스 공급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기본 공공 가스 공급업체에서 전기와 가스를 긴급 공급해야 하며 소비자가 3개월 이내에 새로운 공급 업체를 찾지 못할 시 자동으로 기본 공공 업체와 계약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본 공공 가스 업체는 신규 고객에게 이전보다 몇 배나 더 높은 가격을 부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 옹호 단체는 Energie & Wasser AG에 경고를 보내고 독점 금지 당국에 이를 알렸습니다. 노트라인 베스트팔렌 소비자 상담센터의 볼프강 슐진스키 이사는 “과거 기본 공급업체에 등을 돌리고 더 싼 에너지를 공급하는 업체와 계약한 사람들이 처벌 받아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하며 기본 공공 가스 업체를 비판했습니다. 전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Stromio GmbH 전기 공급 회사가 예고 없이 전기 공급을 중단해, 기본 전기 급업체인Stadtwerke Pforzheim가 납품을 인수해야 했습니다. Stromio GmbH의 소비자였던 한 남성은 전기료의 엄청난 인상으로 약 1년 반전에 교체한 전기차를 더이상 못 탈수도 있다고 말하며 더 이상 기후 보호 명목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2022년, 현재 에너지 비용 2배 이상

개인 소비자들은 법으로 해결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 보호 단체는 집단 소송을 예고하며 “우리는 정치인에게 보호를 요청한다. 이 엄청난 가격의 기본 서비스는 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가격을 대폭 인상한 전기 할인업체도 있습니다. 베를린에 기반을 둔 Voxenergie GmbH는 킬로와트시당 가격을 30.12센트에서 72.30센트로 인상 했으며 기본 가격을 연간 132.00유로에서 310.80유로로 인상 했습니다. 이에 소비자 보호 단체는 “이제 정부의 개입은 의무이다. 국가는 부가 가치세로 가장 많은 세금을 걷어 들인다. 우리에게 그것은 국가에 의한 착취이다“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저소득층에 닥친 공공 서비스 요금 부담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본 서비스 가격의 인상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다섯 명의 자녀가 있으며 한달에 세 후 1,500유로의 소득이 있는  Maingau AG의 고객이었던 한 남성은 Maingau AG전기 업체를 StromRegio에서 인수 하면서 전기 요금은 킬로와트시당 21.69센트에서 47.05센트로, 가스요금은 킬로와트시당4.59센트에서 11.20센트로 두 배 이상 인상 했다며 “내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상황은 이해할 수 없고 비현실적이다. 정치인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실망스럽다. 다른 나라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 서비스 부담이 완화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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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가격 폭등, 책임에 대한 두가지 견해

가격인상은 독일의 모든 지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Check24의 조사에 따르면 337개의 기본 공급 업체가 종료된 전기 소비자를 위해 새로운 관세를 도입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격은 평균 103%로 상승했습니다. 시립 기업인 협회 VKU는 공공 시설의 신규 고객에 대한 특별 관세 도입을 옹호합니다. VKU의 총 책임자 Ingbert Liebing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원인은 계약을 위반하고 고객에 대한 의무를 더이상 이행하지 못하는 에너지 할인 업체에 있다“며 ““항상 가장 싼 가격만을 원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고 말하며 저가 공급자의 비지니스 모델이 무너진 셈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반면 소비자 보호 센터의 책임자인 Claus Müller는 사람들이 갑자기 져야 할 높은 부담을 걱정하며 “에너지 공급업체가 공급을 중단할 경우 연방정부가 소비자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작성: N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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