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틀러 경례, 독일에선 위법일까?

독일에서 아마 가장 민감한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일지도 모릅니다. 독일인이 부끄러워하는 나치 시대를 상징하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나치 시대에 사용하던 히틀러 경례나 그 시대를 상징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사용하기 꺼립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심리적인 동기가 아닙니다. 잘못 사용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틀러 경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독일 형법에는 히틀러 경례를 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먼저 형법 제86a조 1항과 2항에 따르면, 국가 사회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이나 휘장, 제복, 슬로건 및 인사 형식을 사용하는 사람은 기소 대상입니다. 유죄로 판결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히틀러 경례를 할 경우에는 형법 제130조에 의거해 선동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의 처벌은 더욱 강해 최소 3개월, 최대 5년까지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없어도 처벌될까?

지난 2010년 8월 9일 올덴부르크 고등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정치적인 의도 없이 행한 히틀러 경례도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지나던 한 무리 사람들을 보았을 때 피고인은 일어나 큰 소리로 히틀러 경례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정치적 의도나 배경이 없었고, 단지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이었다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고등 법원은 공공장소라는 점에 주목했고, 결국 형법 제86a조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예외적 경우

물론 모든 히틀러 경례를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술적 또는 교육적 맥락에서 미화할 의도가 없이 사용된 경우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술적, 교육적으로 사용되었을 때도 나치 시대를 옹호하거나 누군가를 선동하기 위한 목적이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예술과 표현, 교육의 자유는 형법 제86a조와 130조보다 높은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히틀러 경례와 유사한 상징도 처벌 가능

히틀러 경례는 오른팔을 눈높이에서 시작해 대각선 위로 뻗어야 합니다. 동시에 ‚하일 히틀러‘ 혹은 ‚지크 하일‘이라는 말을 외칩니다. 이러한 경례도 변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팔을 펴고 엄지와 검지, 중지를 벌리고 다른 손가락은 구부린 상태로 유지하는 큐넨(Kühnen) 경례입니다. 숫자 3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손가락 세 개가 펼쳐진 모양을 통해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양은 W로, 저항(Widerstand)을 뜻합니다. 또 다른 변형도 있습니다. 팔을 펼치지 않고 몸만 뒤로 기울이는 형태입니다. 엉성한 총통 경례(schlampige Führergruß)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네오 나치는 인사말로 숫자 88을 사용합니다. 이는 알파벳의 여덟 번째 글자의 두 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HH. 즉, 하일 히틀러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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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돌프(Adolf)라는 이름도 금지일까?

사실 아돌프라는 이름은 독일어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태어난 아기에게 아돌프라는 이름을 주는 부모는 드물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돌프라는 이름을 정하고, 등록하려고 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반대로 해당 이름을 입력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청 공무원이 거부할 수 있는 이유는 아동에게 해가 될 것을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즉, 해당 이름으로 아이가 불이익이나 고통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면, 진행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아돌프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독일에서 사용하기에 좋은 이름은 아니며, 등록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작성:알덴테 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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