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잡(Minijob)도 휴가가 있나요?

미니잡(Minijob)은 한 달 급여 450유로를 기준으로 하는 고용 형태입니다. 미니잡은 세금 및 4대 보험 납부에서 자유로워 매년 미니잡 근로자의 수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유학생은 최대 근무 일자와 시간이 제한되어, 미니잡으로 일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세금에서 자유롭다 보니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휴가를 내야 할 때마다 망설이거나 양해를 구해야 하는 입장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미니잡에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휴가 규정이 있습니다.

연방휴가법(Bundesurlaubsgesetz) 제3조

1. 휴가는 근무일 기준 연간 최소 24일이다.
2. 근무일은 일요일이나 공휴일을 제외한 날이다.

이 연방휴가법 제3조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즉, 정규직도 계약직도, 심지어 미니잡도 같은 휴가 조항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3조 1항을 보면 최소 24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조 2항의 항목이 중요합니다. 근무일 기준이 주 6일입니다. 즉, 6일 근무 시 24일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주5일 근무가 많지만, 업종에 따라 토요일 근무도 가능하니 이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연간 휴가 기간 24일을 주당 근무일 6일로 나눈 값은 4일입니다. 매주 하루를 일하는 미니잡 근로자는 1년에 4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매일 1시간씩 6일 출근하는 근무자라면 휴가는 24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무 시간보다 주당 근무 횟수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근무일이 매번 달라진다면 1년 근무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매주 다르지만, 연간 총 근무일이 52일이라면 4일, 104일이라면 8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비자 근무 조건인 연간 120일로 계산하면 9.23일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연방휴가법 제5조에 따르면 휴가 기간은 반올림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물론 0.23처럼 내림 숫자가 나올 경우,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시간당으로 계산해 사용하거나 퇴사 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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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잡 휴가, 무급 아니고 유급입니다

연방휴가법 제1조 모든 근로자는 매년 유급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 물론 이 휴가는 통상적인 수습 기간인 6개월이 지나야 주어집니다. 근무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면, 정상적인 휴가 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니잡의 휴가는 무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주도 근로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연방휴가법 제11조에 의하면 유급의 기준은 휴가 시작 전 직전 13주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초과 근무로 인해 지급된 금액은 제외됩니다. 마찬가지로 결근, 단시간 근무로 인한 일시적 소득 감소도 제외됩니다. 만약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나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채 퇴사할 때는 어떨까요. 역시 남은 휴가일 수에 맞게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한 연방휴가법은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특히 연방휴가법 제1조, 2조, 3조 1항까지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이고, 나머지 조항은 각 회사의 상황이나 계약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니잡 계약서를 쓸 때, 이러한 휴가 조항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유급 휴가(Urlaubsentgelt)와 휴가 상여금(Urlaubsgeld)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강제된 유급 휴가의 개념이 Urlaubsentgelt이고, 자율적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Urlaubsgeld이기 때문입니다. 작성: 알덴테 도마도 ⓒ 구텐탁코리아(//www.gyrocarpu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