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미니잡에 대한 모든 규정과 간단한 법률 용어 소개

우리는 국가 정책들부터 사소하게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논쟁까지 법전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는 법치 국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법을 경험할 수밖에 있다. 직접적으로는 독일에 살면서는 집세 문제 혹은 비자 문제, 여러 수당 문제로 골머리를 앓다가 최후에는 법전까지 뒤적여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독일에 살면서 생각보다 법률을 읽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외국인 학생들이 각각 축약된 단어의 의미를 알고 그에 따라 필요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법을 읽는 법이나 이 방법을 토대로 실제로 우리 유학생들의 삶에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미니잡에 대한 규정을 알아보겠다. ​

<법전의 독일어 표기와 간단한 설명>

–헌법(Grundgesetz ∙ GG) 모든 법들은 헌법을 기초로 하고 조항은 총 141조로 이루어져 있고 독일 헌법 제1조 1항은 사람의 존엄성을 불가침이고 이들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쓰여 있다.  

–민법(Bürgerliches Gesetzbuch ∙ BGB) 채무관계, 물건법, 가정법, 유산법과 같이 사람과 관계된 모든 분쟁들이 이에 포함된다.

–사회법(Sozialgesetzbuch ∙ SGB) SGB I-XII까지 정리되어 있고 사회보장제도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보험들 의료-, 실업-, 연금-, 산재 보험 등에 대한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다.

–형법(Strafgesetzbuch ∙ StGB)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어떤 법적 효과로 어떤 형벌을 가질 것인지 규정하는 법이다. 형법은 범죄 법이기도 하며 범죄 법은 형벌법이기도 하다. 법 없이 범죄 없고, 범죄 없이 형벌이 없다는 뜻에서 비롯됐다.

–가정법(FamFG): 결혼, 이혼, 자녀 양육권 등 가정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일들을 다룬다.

–독일교육지원법(Bundesausbildungsförderungsgesetzes ∙ BaföG): 국가가 경제사정이 어려운 대학생들이 무리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즉 교육의 불평등화를 낮추기 위해 도움을 주는 법이다.

이를 더 자세히 경험하기 위해 미니잡의 규정을 곁들어 설명하겠다. 미니잡에 관련된 조항은 사회법 IV (SGB IV)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미니잡은 대학생의 본분인 공부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로 노동시간을 주 20시간 이하로 규정지었다. 또한 사회보험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봉급 또한 최대 450€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법률로 보는 미니잡 규정>

1. §8 Abs. 1 Nr.1 SGB IV에 따르면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미니 잡) 은 한 달에 4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봉급 제한) 예를 들어 어떤 A가 한 달 동안 신문배달로 200€를 벌고 식당 알바로 250€를 번다고 가정해 봤을 때 A는 알바가 2개여도 450€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2가지를 모두 수행해도 미니잡에 위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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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 Abs. 1 Nr.2 SGB IV 일 년에 최대 3개월 또는 70일로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미니잡 일이 가능하다. (시간제한) 다만 이 일이 아르바이트 말고 직업적(주 소득원)으로 실행되지 않아야 하고 450€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시즌제 아르바이트로 옥토버 페스트에서 2-3주 동안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미니 잡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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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 Abs.2 Satz.1 SGB III i.V.m. §7 Abs.1 S.2 SGB V bzw. §5 Abs.2 S.2 SGB VI 주 직업을 가진 상태로 미니잡을 하나 더 갖게 되더라도 이 미니잡은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로 머문다. 하지만 두번째 미니잡부터는 예외없이 세금을 내야한다. 예를 들어 주 직업으로 1700유로는 버는 B가 미니잡으로 달마나 150유로를 번다면 이것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 만약 B가 두번째 다른 미니잡을 갖는다면 그는 모든 버는 금액에 대한 연금-, 의료, 돌봄 보험등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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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bs. 2 SGB IV에 따르면 Zusammenrechnung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1. 한 달에 45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다.

2. 또는 최장 3달 혹은 70일은 넘기지 않는다. (*1번과 2번 병행 안된다.)

3. 주 직업+ 미니 잡 총 2개를 가지고 있다면 미니잡은 세금을 내지 않은 채로 머문다. 하지만 같은 고용주에게 여러 개 직업을 갖는 것은 세금 탈세 등의 문제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항(Paragragh) Abs는 호(Absatz) S는 목(Satz) Nr는 Nummer를 의미한다 ​ ​ 작성: 에세너 ⓒ 구텐탁코리아(//www.gyrocarpu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