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공무원들은 왜 불친절 할까? 독일인들도 불평하는 공무원의 불친절함의 원인은?

독일에서 코로나 이후 거주지 등록, 비자연장 등의 업무를 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방문예약을 위해 연락을 하여도 연결되지 않고 여러번 메일을 보내도 바로 답장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어렵게 예약을 하고 방문하여도 친절하지 않고 깐깐하며 차갑기만 한 공무원을 만난다면 일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코로나 이전 상황도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비자청을 방문하여도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기도 하고 같은 조건에서도 담당자에 따라 비자허가 기간이 다르기도 하는 등 업무처리가 많이 달랐으며, 휴가나 병가로 인해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 일처리가 한 없이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새벽부터 긴 줄을 서고 오랜 시간 기다렸음에도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돌아설때면 허탈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독일 공무원들의 불친절은 비단 외국인들만 느끼는 문제가 아닙니다. 독일 사람들조차 “독일 공무원들은 왜이리 게으른가?” 라며 불평을 하곤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가장 큰 이유는 부족한 인력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교사, 경찰, 군인, 법관 등 모두 포함) 수는 약 50만명이며 약 20만명의 인력이 부족합니다. 더 큰 문제는 정년퇴직 대기자들이 많아 앞으로 7년 이내에 현재 인력의 20%,  20년 이내에는 약 60%가 연금수령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2030년에는 약 80만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직업 선호도를 보면 여전히 공무원이 인기있는 반면 독일은 공무원이 되려고 몇 년씩 재수, 삼수를 하며 고시생활을 하는 사람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교사나 법관 등 몇몇 전문인력을 제외하고는 아우스빌둥을 통해 쉽게 공무원직을 가질 수 있지만 연수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업무를 맡기까지 엄청난 공부가 필요하고 밀려드는 업무 때문에 중도에 이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계속 공무원직을 하면서도 많은 업무와 높은 책임이 따르는 특성때문에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이는 당연 불친절이나 잦은 휴가, 병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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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젊은이들이 공무원을 기피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과도한 업무와 본인에게 주어진 책임이 막중하다는 단점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또한 공무원은 느리고 무능력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기피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맡은 업무를 변경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청 비자 담당 업무를 맡았다면 업무를 변경하고 싶더라도 정년을 마칠 때까지 같은 업무만 해야합니다. 업무를 변경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새로운 업무를 배우는 것 또한 힘들기 때문에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현재 연방정부는 공무원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IT기술자들을 고용하여 많은 업무를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보다 편리하게 행정업무가 가능하도록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월급인상이나 더 많은 복지혜택을 주도록 하며 더욱 체계적인 공무원 직업교육 등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다른 직업과 달리 외국인 인력으로도 대체 할 수 없는 공무원 부족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작성: 모젤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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