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독일 산업 개관
산업 구조
독일의 산업구조는 크게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농·임·어업으로 분류된다. 2020년 기준 독일의 총 GDP 규모(잠정 집계 기준)는 총 3조3,290억 유로이며, 서비스업이 예년 대비 보다 증가한 70.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이어 제조업(건설업 제외) 22.9%, 건설업 6.0%, 농·임·어업 0.7%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 비중은 지난 몇 년간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나, 1991년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크게 증가한 반면, 제조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1991년 대비 2020년 독일 GDP 중 산업별 부가가치 창출 비중
(단위: %, 유로)
주: 이는 2021년 1월 발표된 잠정 집계 기준이다.
자료: 독일연방통계
- 독일 24.3%, 이태리 19.6%, 스페인 16.1%, 프랑스 13.5%, 영국 13.4%, (현재 집계 기준 최신 수치 2019년 기준, 독일연방통계청)
① 중세 도제 제도에 기반을 둔 직업훈련을 통한 우수 기술인력 양성
② 산∙학∙연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기술 개발
산업 정책
독일의 대표적인 산업 육성책으로는 ‘하이테크 전략(Hightech-Strategy)’과 ‘인더스트리(Industry) 4.0 전략’을 들 수 있다. 하이테크 전략은 2006년 8월 첫 선을 보인 독일의 범정부 차원의 신 혁신기술 연구개발 지원정책으로 독일의 미래산업 육성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전략은 매 4년마다 목표와 중점 과제를 새로 조정하며 후속 전략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8년 9월 발표된 ‘하이테크 전략 2025’은 독일의 미래 능력 강화, 미래의 가이드로서 독일의 번영과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연구와 혁신과 연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12대 미션을 도전과제로 실행 중이다. 독일정부는 이 전략 하에 2025년까지 독일의 R&D 지원 규모를 총 GDP의 3.5%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 하이테크 전략(High-Tech Strategy) ○ 2006년 하이테크 전략, 2010년 7월 ‘하이테크 전략 2020’에 이어 2014년 9.3일 신 하이테크 전략(New Hightech-Strategy), 2018년 9월 ‘하이테크 전략 2025’ 발표 ○ 목표: 혁신정책을 통한 독일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강화 ○ 정책의 핵심: 독일의 미래 능력 강화, 미래의 가이드로서 독일의 번영과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연구와 혁신과 연계- 지원규모: 2018년 158억 유로/ 총 GDP의 3.5%를 R&D 투자 목표
- 지원기간: 향후 7년
- 3대 행동 영역 설정
① ‘건강과 케어, 지속가능성, 기후 보호 및 에너지, 모빌리티, 도시와 지방, 보안, 경제와 노동 4.0’ 등의 분야에서의 사람들의 요구에 대한 연구와 혁신 장려
② 독일의 차세대 기술 혁명의 선도적 위치 확보에 기여, 특히 일자리 유지 및 복지 보장, 특히 신기술 지원 및 직업 및 재교육 지원
③ 혁신을 위한 공간 창출, 유럽 내 협력을 위한 제안 및 혁신세력의 협력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역할
※ ‘하이테크 전략 2025’의 12대 미션
① 암과의 전쟁(조기 진단 및 치료 개선 등)
② 연구와 치료의 디지털 네트워크화 – 지능형 의학
③ 환경에 대한 플라스틱의 투입 감축
④ 산업의 광범위한 온실가스 중립성
⑤ (자원효율적인)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 개발
⑥ 생물학적 다양성 보존
⑦ 독일 내 배터리 생산입지 구축
⑧ 안전하고 네트워크화된 청정 모빌리티
⑨ 좋은 생활과 근로
⑩ 인간을 위한 기술
⑪ 인공지능(AI) 상용화
⑫ 새로운 지식을 위한 새로운 출처(예: 오픈 데이터(open data), 오픈 억세스(open access), 오픈 사이언스(open science)나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활용)
하이테크 전략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산업 장려정책은 인더스트리(Industry) 4.0 전략이다. 이는 애초 2012년 10월 독일 ‘하이테크(High-Tech Strategy) 2020’ 전략 차원의 미래 프로젝트로 출범하면서 최초로 정책화 되었다. 인더스트리 4.0 정책은 글로벌경쟁 심화에 따른 독일경제의 핵심인 제조업 분야 기술격차를 확보하고, 선두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하였는데, 제조업과 ICT의 융합을 통한 독일 제조업의 생산성 증진,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주 목적으로 한다. 이는 특히 4대 중점 도전과제(글로벌 경쟁, 부족한 자원, 인구변화, 도시화)에 대한 대응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① 고령화 시대 진입에 따른 노동 고도화 추진 → 고령화·고임금 구조 대응
② 생산 효율성 극대화 및 표준 확보
* ‘가상물리시스템’으로 불리는 IT시스템의 융합으로 물리적 현실세계와 사이버 공간의 인공지능시스템의 통합을 통한 부가가치 사슬 효율화, IoT(Internet of Things) 관련 인프라와 표준 확보
③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 제조업 주도
④ 미래 고용과 서비스 창출
독일 정부는 특히 2013년 4월 발족한 인더스트리 4.0 플랫폼(Plattform Industrie 4.0)을 통해 산·학·연·관 협업 차원에서 전략을 추진하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아래와 같은 혁신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스마트팩토리(Smart Factory)를 중심으로 자동화 기술의 효율화를 추구한다.
※ 중점 추진 사업
∙ 스마트 산업용 솔루션: 3D프린터, 스마트센서, 액추에이터 등
∙ 에너지: 에너지저장, 효율, Zero emission, 스마트 그리드
∙ 정보통신; 클라우드, 사이버보안, 모바일인터넷
∙ 자동차: 자율주행, Intelligent Mobility
∙ 스마트팩토리/ 인공지능(로봇)
∙ 고령화대응: 원격진단, 건강데이터 관리(텔레메디신), 노인 간병 솔루션, 기기, 용품, 서비스
독일 스마트팩토리 사례
자료: Industrieanzeiger
2021년 2월 기준 독일 지역 내 총 393개의 활용 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며, 독일 내 기관/기업/대학 참여하는 Industry 4.0 Testbed(81개소)를 통해 연구 프로젝트 진행 중이다. 독일 경제에너지부(BMWi)는 2015년 대비 향후 10년간 총 2,500억 유로의 부가가치 창출을 전망한 바 있으며, 독일연방산업협회(BDI)와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IAO)는 30%의 생산성 향상 효과와 더불어 연간 100억 유로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전망하였다.
인더스트리 4.0 추진 기업의 활용 현황(총 393개사)
자료: Plattform Industrie 4.0 (2021년 2월 기준)
이 외에도 독일은 시대적 도전과제인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전략(Digital Strategy) 2025’을 추진 중이다. 이 전략은 2016년 3.14일 발표되었으며, 주요 과제는 디지털 인프라개선, 스마트형 미래형 공장 구현, 데이터 관리,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 신 사업 모델 및 기술 개발 등이다. 이 전략 하에 2025년까지 산업의 디지털화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총 4,25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30%에 이르는 생산성 향상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10대 추진 전략은 아래와 같다.
※ 10대 추진 전략
① 2025년까지 독일 내 1GB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
② 스타트업 지원 및 신생기업과 기존 기업간 협력 지원
③ 투자와 혁신을 위한 틀 마련
④ 독일 경제 내 주요 인프라 분야의 스마트형 네트워크화 추진
⑤ 데이터보호 강화 및 데이터 안정성 개발
⑥ 중소중견기업, 수공업 및 서비스 업종을 위한 신규 사업 모델 개발
⑦ 인더스트리 4.0 전략을 통해 독일의 생산입지 현대화
⑧ 디지털 기술 관련 최고의 R&D 혁신 수준 달성
⑨ 삶의 모든 단계에서 디지털 교육 강화
⑩ 혁신 전문센터(Kompetenzzentrum)로서의 디지털 에이전시 발족
특히 독일 정부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디지털 전략 시행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코로나19 대응 차원의 경기부양책과 더불어 5G 인프라 및 5G·6G 기술, 공공기관 디지털화를 위시해 기존 디지털화 프로젝트의 조기집행을 촉구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료: 독일연방통계청, 연방경제에너지부(BMWi), Plattform Industrie 4.0, 독일연방산업협회(BDI),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IAO), Industrieanzeiger, Handelsblatt 및 KOTRA 자체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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