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0.45유로�?독일�?최저 시급�?10�?1일부�?12유로�?인상됩니�? 이에 따라 미니잡의 �?소득�?증가하게 되는데요, 인상�?임금�?관련하�?연금 보험 의무�?변화가 생기는지 또는 여러 개의 미니잡을 하는 경우 세금 납부에는 어떤 영향�?미치는지�?알아보았습니�?

최저시급 인상으로 미니�?�?최대 임금 한도 520유로�?인상

현재 독일에서�?�?670�?명의 사람들이 미니잡으�?일하�?�?최대 450유로�?임금�?받고 있습니다. 하지�?10�?1일부터는 법정 최저 임금�?시간�?12유로�?인상되고 동시�?미니잡과 미디잡의 임금 한도�?각각 520유로와 1,600유로�?인상됩니�?

미니�?�?소득 증가�?연금 보험�?의무적으�?내야 할까?

이와 같은 �?소득 한도가 증가하면�?연금 보험 의무에는 어떤 영향�?주는지�?대�?문의가 이어지�?있습니다. 독일 연금보험 기관�?따르�?연금 보험 의무�?그대�?유지되며 기존�?같이 연금 보험�?면제�?신청하는 것도 고용주에�?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통해 여전�?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증가함에 따라 연금 보험�?대�?개인 분담금이 늘어나는 것을 일시적으�?피하고자 2023�?12�?31일까지 특별기여 규정�?적용하여 이전�?비율�?개인 분담금을 납부�?�?있습니다.

여러 개의 미니잡으�?발생�?수입�?대해서 세금�?발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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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지 않아�?4�?가�?�?수입 1,600유로, �?비판�?받고 있는 독일 실업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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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부�?Mini Job)�?하고 싶다�?�?알아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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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열심�?일하�?월급�?받았는데, 막상 �?통장�?찍힌 금액은 생각보다 적다�?느껴보신 �?있지 않으신가�? 이러�?이유�?독일인의 �?..

본업�?있는 경우 미니잡을 통해 �?다른 수입�?얻는다면 이에 대해서�?사회보장기여금을 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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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텐�?코리�?: 독일 한인 포탈 사이�?/a>.

]]>  2005�?게르하르�?슈뢰�?(Gerhard Schröder) 총리시절 처음 도입됐던 실업급여 II (Hartz IV) 가 이번�?‚시민수�?Bürgergeld) ‘으�?명칭�?변경되�?그중 일부 정책 개선 �?내년 초에 도입�?것으�?보입니다.  하르�?IV시행 이후 공식 실업률은 낮아졌지�?오히�?소득 불평등을 야기하고 고용센터�?통한 강도 높은 구직 압박으로 �?좋은 일자리보다는 나쁜 일자�?양산�?촉진시킨다는 비판�?꾸준�?받아�?�?있습니다. 변경되�?수당�?내용�?이에 대�?비판여론�?정리�?보았습니�?

이번 시민 수당은 연방 노동부 장관�?발표�?통해�?보도되었으며, 이제 연방 의회에서 논의�?예정입니�?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경우 시민수당은 2023�?1�?1일부�?시행되며, 이는 �?5백만�?이상�?수혜�?�?7�?천명가량의 직원�?�?405개의 구직센터�?strong> 적용�?것입니다. 또한 해당 개혁에는 2023�?�?48�?유로가 소요�?것으�?예상되며, �?�?대부분은 연방 예산에서 나올 예정입니�?

기존 정책 대�?실업수당 인상, 거주�?강화, 저축가능액 상향조정, 제재 완화 �?적용

 수당금액 부분에서는 성인 1�?기준 기존 449유로에서 502유로�?53유로가 인상�?예정이며, 배우자는 451유로 (이전 404 유로), 14~17�?아동은 420유로 (이전 376유로), 6~13�?아동은 348 유로 (이전 311 유로), 5�?이하 아동은 318유로 (이전 285 유로)�?상향조정 �?예정입니�?  또한 어떤 경우�?앞으�?�?2년간�?거주�?보장�?주거비용 전액�?충당됩니�? �?기간 동안 최대 6만유로의 저축도 허용되며, 가족구성원�?1�?추가때마�?3만유로씩 추가됩니�? 이는 최근 코로�?시기 때부�?도입됐던 것이 그대�?받아들여졌습니다.  구직센터�?일자�?알선�?대�?중요도는 이전 대�?상당부�?낮아�?전망입니�? 수혜자가 훈련 또는 추가교육으로 재취�?기회�?향상시키�?것이 �?합리적이�?판단된다�?수혜자는 더이�?구직센터로부�?받는 모든 일자�?알선�?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훈련 �?추가교육 �?매달 150유로�?훈련비와 자격�?취득�?대�?보너스가 지원이 됩니�?  또한 수혜자는 수당지�?이후 6개월 간은 별다�?제재가 주어지지 않으�? 이와 관련해�?수혜자가 중간�?지급자�?의무 위반시에�?수당�?최대 30 % 이상으로�?삭감�?불가능해�?예정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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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업연합회 회장 한스 페터(Hans Peter)�?„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책으로 �?많은 혜택�?받을 수혜자들�?소득�?자신�?노동소득�?�?차이가 없다�?�?자신�?굳이 아침 7시에 일어�?일하�?가�?하는지 의문�?갖고 있다�?�?Rheinischen Post �?전했습니�? �?예로 만일 �?가정의 부부와 6-13 �?사이�?�?자녀가 시민수당�?받는다면 �?혜택은 902유로 (성인 두명)�?696유로 (아이 두명)으로 �?1,598 유로�?달합니다. 반면 베를린에 거주하는 동일�?가족구성원 (부부 �?6-13 �?�?자녀)�?경우 부부 �?�?사람�?소득�?있고 �?급여가 2,500유로라면, 해당 가정의 �?소득은 �?1,967 유로가 됩니�? 이는 결국 일을 하지 않는 전자�?가정과 비교�?�?�?불과 �?370 유로밖에 나지 않는 상황�?나오�?됩니�?

작성:  in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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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yrocarpus.com/archives/80033/feed 0 //gyrocarpus.com/archives/68963 //gyrocarpus.com/archives/68963#respond Thu, 25 Nov 2021 10:19:15 +0000 //gyrocarpus.com/?p=68963 The post 새로�?정부 – 신호�?연정 출범, 이제 독일에서 변경되�?사항들은? appeared first on 구텐�?코리�?: 독일 한인 포탈 사이�?/a>.

]]> 독일 사민�? 녹색�? 자민�?간의 연정 협상�?11�?24�?타결됐습니�? 12�?6�?주에 사민당의 올라�?숄츠(사진)�?총리�?선출하여 신정부가 출범�?예정입니�? 신호�?연정 협상�?주요 합의안은 무엇일까�?

선거연령 하향

�?정부�?연방하원 선거�?위한 선거 연령�?16세로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렇�?되면 기본법도 바�?것입니다. EU�?입법부�?유럽의회에서�?과반수가 찬성하면 선거 연령�?16세로 낮출 �?있습니다. 선거�?개정은 신호�?연정�?출범�?�?첫해 안에 시행�?것으�?예상됩니�?

최저 임금 상승

신호�?연정은 법정 최저 임금�?시간�?12유로(현재9.60유로)�?인상�?것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인상�?위한 추가적인 조치�?결정�?것으�?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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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II가 시민 수당(Bürgergeld)으로 대�?/strong>

실업수당 II(Hartz IV)은 앞으�?시민 수당으로 대체됩니다. 따라�?실업수당�?받기 위한 전제조건�?전보�?완화�?것으�?보입니다. 자산�?규모�?특정 짓기 위해 사용했던 계산법과 주택�?적절�?Angemessenheit)�?�?이상 실업 수당 지급을 좌우하는 요소가 아닐 것이라고 합의안에�?밝혔습니�? 또한 수당�?지급되�?기준�?저�?자산(Schonvermögen)�?한도�?오를 것으�?보입니다.

대마초 합법�?/strong>

신호�?연정은 ‘즐기기 위한 목적’을 가�?대마초�?허가�?상점에서 판매�?것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대마초�?불법 합성물이 첨가되지 않게 대마초 품질�?통제하며, 미성년자 보호법에 따라 미성년자에는 판매가 금지�?것입니다. 또한, 알코�? 니코�?�?대마초�?광고�?대�?규정�?강화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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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독일에서�?의료�?대마초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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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약국에서 의료�?대마초�?수입품에 의존해야 했다�?이제�?연방 정부가 위임�?대마초 기관에서 직접 생산하게 되었�? 독일 정부�?따르�?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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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보호 정책

신호�?연정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가스화력발전소�?2040년까지 폐지하기�?합의했습니다. 앞으로는 수소 화력발전이나 풍력, 태양광을 이용�?시설�?대대적으�?확대�?계획입니�? 태양광을 200기가와트까지, 풍력 에너지 또한 2030년까지 30기가와트까지 확대�?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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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분야

새로�?정부�?간병 보너스로 10�?유로�?책정�?의료진과 간병인에�?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지급되�?간병 보너�?�?3�?유로까지 면세 혜택�?적용�?예정입니�? 또한 2022년부�?간병인이 필요�?가정에�?간병수당�?늘리�?�?실질적인 구제 방안�?마련�?것이�? 가�?구성원을 간호하기 위해 간병 휴가�?사용하는 직장인에게는 임금대체수당을 지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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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혜택

�?연정은 기존�?아동수당, 교육, 사회참여 지�?수당�?대�?관료적�?장애�?없이 아이들이 손쉽�?도움�?받을 �?있게 �?것이�? 사회 문화적으�?최저 수준�?보장받지 못하�?아동들을 위해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혜택은 부모의 소득�?관계없�?모든 아동에게 균등하게 지금되�?필요�?따라(이때�?부모의 소득�?고려) 추가적인 혜택�?지급하�?�?2가지 방식으로 진행�?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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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 공급

연정은 매년 400,000채의 신규 주택�?짓고 그중 100,000채는 사회주택으로 공급�?계획입니�? 또한, 임대�?상한제를 시행하는 부동산 기업�?감면 혜택�?투자 보조금을 지급하�?방안�?마련�?임대�?억제 정책�?실시�?예정입니�? 부동산 시장�?과열�?지역에서는 3�?안에 임대�?상승�?15% 대�?11%까지(이전 15%)�?규제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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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유로�?국가들과 함께 야간열차 서비스를 확대�?국경�?넘는 교통�?강화�?것입니다. 또한, 2030년까지 철도�?75%�?전기화시�?계획�?세웠습니�? 독일은 2030년까지 최소 1,500�?대�?전기 자동차가 사용되도�?장려 정책�?펼칠 것입니다. 또한 2023년부�?트럭 통행료에 CO2 요금�?부과할 것입니다. 이는 3.5톤의 상업�?트럭 운송�?한하�?CO2 요금�?이중적으�?부과되지 않는 선에�?이러�?특별세를 도입�?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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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운전 동반�?탑승 필수

앞으�? 16�?청소�?이전 17�?�?운전하는 경우 30�?이상 동반자가 탑승�?경우에만 운전�?가능합니다. 정부�?청소년들�?도로 교통�?위험성을 조기�?교육하기 위해 16세부�?동반�?탑승 �?운전�?가능하�?�?것입니다.

이주 �?체류 권리

�?정부�?앞으�?비자 발급 절차�?가속화하고 디지털화함으�?복잡�?비자 시스템을 재정비할 것입니다. 또한 ‘독�?사회�?�?통합된�?청년들에게는 3년간�?체류 이후 27세까지 독일 체류�?�?�?있는 기회�?부여할 것입니다. 또한, 2022�?1�?기준으로 독일�?5년간 범죄�?저지르지 않고 자유민주주의�?기본규칙�?준수하�?사람에게 시범적으�?1�?추가 거주 허가�?부여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독일�?들어오는 이주민과 난민�?위해 빠른 망명 절차�?대�?법안 초안�?제출�?계획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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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연금 제도가 근본적으�?개혁�?필요하다�?Riester보다 수익률이 높은 민간투자상품�?대�?법적 인정 여부�?검토할 예정이라�?밝혔습니�? 그렇�?되면 연금�?1,000유로 가까이 인상�?�?있습니다. 신호�?연정은 법정 연금 보험 �?일부�?적립�?연금으로 전환하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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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에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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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한인 교민, 한달 수입�?얼마일까�? 설문 참여하고 아마�?굿샤인도 받으세요! (설문 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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