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독일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규정

운전을 할 때는 정기적인 차량 검사와 자동차 보험, 연료비 등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 운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내년에 변경되는 차량 및 운전에 관한 규정을 꼭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가 발표한 운전자가 알아 둬야 할 9가지 새로운 사항들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전기차 소유주, 태양광 이용한 충전 시 보조금 지급

전기차 소유주가 집에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하고 이를 전기차 충전에 사용할 경우 최대 10,200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지원책이 2024년에 다시 시작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9월 KFW 국영 개발은행이 3억 유로의 자금을 지원하여 시작되었으며 정해진 예산 내에서 선착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니 신청 몇 시간 만에 지원금 지급이 종료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kfW가 2억 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며 정확한 시작일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선착순으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전기차 온실가스 할당량

전기차 소유자는 온실가스 감축 할당량(GHG할당량)이 적용되는 회사에 전기차를 이용해 절약한 CO2 인증서를 판매하여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하며 보조금의 금액은 보통 400유로이며 일 년에 한 번 지급됩니다.

운전면허증 발급에 새로운 규정 적용

현재 독일은 초보 운전자의 차량 중량 제한과 노령 운전자를 위한 추가 테스트 등 운전 면허 발급을 위한 새로운 규정을 논의 중입니다. 빠르면 올해 말에 새로운 운전 면허 발급 기준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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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의 새로운 등급

내년에 독일의 약 1,300만 대의 자동차가 자동차 책임 보험의 새로운 보험 등급을 받습니다. 약 740만 대의 자동차는 전년도에 비해 높은 보험 등급을 받고 약 540만 대의 자동차는 낮은 보험 등급을 받습니다. 약 2,940만 대는 올해와 동일한 등급을 유지합니다. 이와 같은 등급 변경과 여러 요인으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거주지, 즉 지역 등급도 보험료에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운 자동차 보험 등급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초록색 TÜV 스티커 자동차, 2024년 일반검사(HU) 대상

현재 초록색 TÜV 스티커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는 올해 자동차 일반검사인 HU 검사를 받고 파란색 스티커를 새로 받게 됩니다. 파란색 스티커의 다음 HU 검사는 2년 후인 2026년입니다. 단, 3.5t 미만의 신차는 3년 기간이 적용되어 27년에 HU 검사 대상인 노란색 스티커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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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운전면허증 소지자 카드 형태로 교체

출생 연도가 1965년에서 1970년 사이인 운전자 중에서 분홍색 또는 회색 종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2024년 1월 19일까지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새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지 않는 사람은 벌금 10유로가 부과되고 이후 새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했다는 사실을 경찰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새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5년이며 교체 비용은 25유로입니다.

운전 보조 시스템 의무 장착

2022년 7월 6일부터 적용된 자동차 탑승자와 차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EU의 운전 보조 시스템 장착 규정이 2024년 7월 7일부터 모든 신규 등록 차량에 의무로 갖춰져야 합니다. EU 규정에 제시된 운전 보조 시스템에는 비상 제동을 위한 비상 보조 브레이크,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속도 보조 장치, 비상 제동 라이트, 블랙박스,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후진 보조 장치, 회전 보조 장치 및 충돌 경고 장치, 머리 충격 보호 장치가 포함됩니다.

전기차 지원금 감소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 지급 혜택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9월 1일부터는 개인 전기차 구매자들에 한해서만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회사 및 법인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최대 45,000유로에 해당하는 전기차 구매자에게는 정부에서 3,000유로, 제조업체에서 1,500유로를 지원하여 모두 4,500유로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전기차 지원 자금 규모는 총 8억 1천만 유로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CO2 세금 인상과 경유, 휘발유 가격 인상

독일은 현재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조세로 배출된 온실가스 1톤당 30유로의 CO2 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 세금이 40유로로 인상됩니다. 또한 에너지 해외 무역 협회는 내년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리터 당 평균 약 3센트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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