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소음으로 생활이 어려울 때 신고하는 방법과 사례

가장 편안한 휴식을 취해야 하는 집에서 주변 이웃들로 인한 소음 만큼 참기 어려운 것도 없을 것입니다. 연방 건축협회 사무소는 지속적인 소음을 만들어 내는 세입자들의 임대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와 소음 피해를 당할 경우 신고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연방 건축 협회 사무소는(Bundesgeschäftsstelle Landesbausparkassen/LBS)는 다양한 소음 공해 사례를 했습니다. 세입자가 지속적인 소음을 만들어 내는 경우 임대 계약이 해지되거나, 집의 결함으로 인한 소음이 있을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낮춰줘야 합니다.

반복적인 소음을 만들 때

쾰른 지방 법원은 바닥을 세게 치고, 문을 쾅 다는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세입자의 임대 계약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Aktenzeichen 10 S 139/15). 한 아파트에서는 지속적으로 삐걱거리는 소음이 났으며 이웃 주민들에 신고에 의해서 조사 결과 세입자는 ‘섹스 그네 (Sex-Schaukel)를 사용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의 임대 계약도 해지 되었습니다. (뮌헨 지방 법원 Aktenzeichen 417C 17705/13) 하지만 악기 연주의 경우 연주자가 정해진 시간을 지킬 경우 집에서 연습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ktenzeichen V ZR 143/17)

집의 결함으로 인한 소음

지붕위에 담비들이 살아서 나는 소음으로 인해서 집주인은 임대료를 낮춰줘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Aktenzeichen 72 C 2081/16). 만약 이웃의 개가 소음의 수준으로 짖을 경우 집 주인은 낮의 특정 시간과 밤에는 짖는 것을 멈추도록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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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질환으로 인한 소음

이웃이 정신 질환병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해서 밤의 수면이 방해될 때, 법원은 의도적이거나 악의적인 소음 발생이 아닐지라도 주변 이웃에게 피해를 준다면 임대 계약을 해지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Aktenzeichen 3C 122/13)

소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음 문제 발생 시 세입자는 1차 통보를 받고 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웃의 소음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소음 리포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음 리포트는 소음이 나는 시간, 유형, 강도, 기간 및 빈도를 리스트 형식으로 만들면 소음 신고 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작성: Is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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