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라면 꼭 알아둬야할 독일 법 10가지

독일은 법과 규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나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독일인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법이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 중에는 독일인에게는 익숙하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로 이러한 법을 어기면 큰 문제에 휩싸이거나 상당한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외국인으로 독일 생활을 하면서 평소 꼭 알아둬야 할 독일 법 10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오른팔을 들기

독일에서 나치 인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독일어로는 <der Hitlergruß>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제스처는 오른팔을 대각선으로 위로 뻗어 평평한 손을 눈높이에 위치시키는 것으로, 이는 3개월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형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이 엄격한 법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예술적 퍼포먼스를 위해 나치 인사를 보여주거나 교육 목적으로 보여주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2. 일주일의 휴식 – 일요일

일요일에 집 앞에 선반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토요일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독일에서는 일요일 쉬는 날 Sonntagsruhe이 매우 중요하며 각 주 및 시에 따라 휴식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집 규칙 Hausordnung에 자신만의 휴식 시간 규칙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는 일요일에는 공구 사용, 못 박기, 노는 소리, 잔디깎이, 진공청소기 사용 또는 유리병 재활용 통에 넣기가 금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닫힌 공간에서의 소음 수준이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야외에서는 50데시벨을 넘어서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용한 평온을 방해하는 사람은 때에 따라 세 자리 숫자로 이어지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도로 분노

말은 값어치를 매길 순 없지만, 독일 도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 교통 상호 작용 중에 누군가를 모욕하는 것은 범죄 행위로 간주하며 도로 사용자들에게 최대 €4.0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Bußgeldkatalog(벌금 목록) 웹사이트는 운전자가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 특정 모욕을 하는 것이 얼마나 비싸질 수 있는지 목록을 편집했습니다. 예를 들면, 혀로 메롱을 한다면 최대 €150, 가운뎃손가락을 드는 행위 Stinkefinger zeigen 를 한다면 최대 €4.000입니다.

4. 비밀 음성 녹음

거의 모든 휴대전화에는 이제 음성 녹음 및 비디오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에서 누군가의 음성을 녹음하고 요청하지 않은 경우, 그것은 형법 제201조에 따라 범죄 행위로 간주하여 큰 문제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의 비인가 녹음은 말의 내용과 상관없이 처벌됩니다. 이 법은 너무 엄격하여 심지어 독일 당국도 범죄 수사를 위해 비밀 음성이나 영상 녹음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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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찰관에게 호칭하기

독일어에서 <Sie>와 <du> 형태의 차이를 모른다면, 지금이 그 차이를 이해할 때입니다. 독일 경찰관에게 이야기할 때는 공식적인 관계로 인식되어 <du>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직접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는 모욕으로 형법 제185조에 의해 범죄 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6. 말벌 죽이기

말벌을 싫어하더라도 독일에서는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벌은 연방 자연 보존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이 법은 39조에 <일반적으로 방해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포획, 부상 또는 죽이는 것이 금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의 보통 말벌에 대해서도 최대 €5.000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자석 낚시

암스테르담 운하에서 핸드폰을 건져내거나, 자전거를 건져내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독일에서 무턱대고 따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석 낚시는 자연 생물이나 번식지를 파괴할 수도 있고, 혹시 모를 탄약, 무기 혹은 폭탄 같은 위험한 물체가 물에서 끌어올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베를린과 함부르크 등에서 최대 €500.000의 벌금을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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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둘기 먹이주기

비둘기에게 먹이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정해진 규칙은 없지만 늘어나는 개체수로 인해 빌딩과 광장을 오염시키기도 하고, 기생충과 각종 질병을 번식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어 도시마다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수도인 베를린에서는 가능하지만, 함부르크에서 지속해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줄 경우 최대 €5.000까지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뮌헨은 최대 €1.000의 벌금, 프랑크푸르트는 최대 €2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9. 악기 연주하기

연방 고등법원은 임대 아파트에서 곡을 연주하거나 악기를 연습하는 것이 허용되는 시간을 8:00~12:00 및 14:00~20:00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므로 영감이 찾아올 때는 먼저 시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표를 고려할 때도 연주 시간은 악기에 따라 제한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피아노 연주자는 하루 최대 두 시간을 연주할 수 있으며, 드럼 연주자는 여름에는 45분, 겨울에는 90분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10. 집 앞에서 세차하기

독일에서 집 앞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것은 주에 따라 상당한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일시적으로 허용되기도 했지만, 연방 수자원 법 (das Wasserhaushaltsgesetz)에 따라 지하수 오염은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간주합니다. 주별로 고유한 규정이 있으며, Sachsen 주는 이에 특히 엄격하며, 최대 €100.000까지 벌금을 부과합니다.

• 작성: 위크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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