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내가 연말 정산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독일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중 대부분은 총소득에 비례하여 소득세를 냅니다. 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 세액공제와 함께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발생하거나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내가 연말 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여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누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까?

1. 근로 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있다.

본업 외에 부동산 임대료나 자영업 등으로 추가 수입을 얻는 경우에는 연간 최대 410유로까지 세금이 면제되고 410유로에서 820유로 사이에서 발생한 추가 수입은 감면된 세율로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 소득으로 600유로의 추가 소득이 발생했다면 820유로에서 600유로를 제한 나머지 220유로에 대해서만 세금이 면제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80유로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2. 소득을 대체하는 각종 수당 혜택을 받은 적이 있다.

코로나 팬데믹의 구호 정책으로 지급된 단시간 근로 수당이나 실업 수당, 부모수당 및 출산수당, 병가 수당으로 410유로 이상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수당은 모두 비과세로 지급되지만 세금 혜택을 받은 후에 남은 추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므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투잡으로 두 명 이상의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

여러 개의 일을 하면서 두 명 이상의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받을 경우 이 중 한 명의 고용주로부터 세금 등급 6에 해당하는 소득세 증명서를 받게 되고 근로자는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 신고서 제출 대상이 됩니다.

4. 부부의 세금 등급이 모두 4이거나 세금 등급이 3과 5인 경우

부부 각자의 소득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둘 다 세금 등급 4를 선택했거나 본인의 세금등급이 3이고 배우자가 5인 경우 세금 신고서 제출 대상이 됩니다. 단 세금 등급이 5인 배우자가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이혼이나 별거 중인 부부가 자녀의 교육비, 장애 수당, 유족 수당을 반으로 나누지 않은 경우, 같은 해에 재혼하거나 이혼한 사람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소득 관련 비용과 특별 비용으로 세금 공제를 받을 때

소득 관련 비용, 장애 수당, 유족연금과 같은 특별 비용은 세금 공제가 되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새 직장에서 받은 특별 수당이 소득세 증명서에 ‘S’로 표시된 경우

1년 안에 이직한 새로운 직장에서 크리스마스 보너스와 같은 특별 수당을 받았을 때 이전 직장의 임금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급여세가 계산되었다면 소득세 증명서에 S로 표시되고 이는 세금 신고서 대상자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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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년도에 세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했을 때

전년도에 세금으로 손해를 본 사실이 있다면 이를 과세 소득으로 돌려받기 위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주식이나 배당금으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주식, 이자 또는 배당금으로 인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세금 신고서 제출 대상이 됩니다.

9. 최저 연금 균일 요율

공무원, 군인 또는 근로 학생은 사회보장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 대신 최저 연금 균일 요율을 적용하여 법정 건강 보험 및 연금 보험을 납부합니다. 이 경우 12%의 세금이 부과되고 이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세무서에서 요청

세무서로부터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도 있으며 이에 당연히 응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세금 등급이 1이고 한 고용주에게서만 수입을 얻거나 기혼자 또는 사실혼 관계인 부부의 세금 등급이 모두 4인 경우, 연금 수령자 등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발적인 세금 환급 신청을 통해서 많은 돈을 돌려받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세금 환급 신청을 진행하는 것은 제안합니다.

2023년 연말 정산 기한

올해 연말 정산 기한은 10월 2일입니다. 세무사를 통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마감 기한이 내년 2월 말로 연장됩니다.

•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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