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 건물 에너지법 수정된 내용 발표- 난방 장치 교체 의무 사항 변경

독일은 새로운 건물 에너지법 (Das Gebäudeenergiegesetz) 초안을 발효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가스 난방 장치의 최소 65%를 현대식 난방장치로 교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연방 정부는 새로운 건물 에너지법 내용 일부를 수정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논의된 건물 에너지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역난방 사용하는 건물은 난방 장치 교체 의무 대상에서 제외

새로운 건물 에너지법의 가장 핵심적인 기존 가스 난방 장치의 65%를 현대식 난방 장치로 교체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은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지역 자체의 열 병합 발전소에 의해 운영되는 지역난방은 새로운 건물 에너지법의 요구 사항에 맞는 난방 시스템으로 작동하여 각 가정이 개별적으로 난방 장치를 구입 및 설치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독일 전 지역은 늦어도 2028년까지 지역난방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24년 이후 지역난방 계획이 없는 지역 또는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바이오매스 또는 수소 난방 장치와 같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새로운 난방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의 난방 장치 교체에 따른 비용 문제를 위해 보조금 정책 확대

연방 정부는 새 난방 장치 교체 과정에서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비용 부담으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새로운 난방 장치 설치에 대한 자금 조달 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난방 장치 설치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여 세입자가 난방 장치 교체와 관련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집주인이 난방 장치 교체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난방 장치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 절약을 위해서도 필요한 난방 장치 교체 작업

난방 장치 교체는 독일의 기후 정책 목표 달성이라는 목적 외에 앞으로 CO2와 가스 가격이 크게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도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가스 난방 장치의 대체품인 열펌프 및 목재 또는 펠릿으로 작동되는 열효율이 높은 난방 장치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해 신호등 의회는 연방 정부에 CO2 가격 책정 및 기후 보호법 인식 재고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여 시민들에게 난방 장치 교체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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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장치 설치 지연 및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금 지급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한편 지금 새로운 난방 장치를 구입하더라도 올해 연말까지 장치를 설치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건물 에너지법을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잣대로 적용하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새 난방 장치 구입과 관련하여 저소득층을 주로 지원하는 보조금 정책이 없었으며 보조금이 지급되더라도 관할 당국으로부터 돈이 입금되기까지 반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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