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독일 전기, 가스 및 난방 요금 구제책 시행 – 청구될 요금 확인 방법과 할인율 계산이 잘못되었다면?

올해 3월 1일부로 시행된 독일 정부의 에너지 비용 할인 정책은 2023년 말까지 일반 가정과 중소기업의 전기 및 가스 요금을 완화할 예정이며 2024년 4월까지 연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전기, 가스 계약자 및 임차인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너지 공급업체와 집주인은 가격 인하가 미리 고려된 청구서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고의든 실수든 청구서의 할인액이 잘못 계산된 경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에너지 비용 구제책 기본 개념

연방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을 고려하여 작년 가을 가스 및 전기 가격 상한선을 결정했습니다. 개인 가정과 중소기업의 경우 가스 가격은 킬로와트시(kWh)당 총 12센트, 전기료 상한선은 40센트, 지역난방은 9.5센트로 제한됩니다. 가격 할인 혜택은 전년도 대비 80% 이상 소비하지 않는 한 고객에게 제공됩니다. 만약 80%를 초과 사용하는 에너지 비용은 공급자와의 기존 계약에 따라 추가로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에너지 비용 구제책 작동방식

예를 들어 두 자녀를 둔 테라스 하우스의 한 가족이 연간 평균 4,000kWh의 전기를 소비하고 이전에는 kWh당 50센트를 지불했다고 가정합니다. 전년 대비 80%로만 사용한다면 올해 전기 사용량은 3,200kWh가 될 것이며 킬로와트시당 40센트 고정 할인율이 적용되어 한 달에 27유로, 연간 약 320유로의 절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년 대비 전기 사용을 최대한 줄였다는 전제하에 기대할 수 있는 혜택의 최대치입니다.

• 가스 가격 할인 방식

2022년 9월 기준 연간 소비량의 80%에 대한 가스 소비량이 150만kWh 미만인 개인 가정 및 중소기업에 가스 가격 12ct/kWh를 보장합니다. 추가로 소비되는 나머지 20%(연간 소비량)에 대한 킬로와트시당 요금은 계약상 합의된 에너지 가격이 부과됩니다.

• 전기 가격 할인 방식

연간 소비량이 30,000kWh 미만인 소비자는 전기 요금 구제책의 혜택을 받습니다. 40ct/kWh의 전기 가격은 전년 연간 소비량의 80%에 적용됩니다. 나머지 추가 사용량 20%는 계약상 합의된 가격으로 청구됩니다.

• 기타 난방유, 액체 가스 및 펠릿(목재나 고체 연료 덩어리)에 대한 보조금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1일 사이에 난방유, 액체 가스 또는 펠릿을 개별 구입한 사람은 가격이 전년 대비 최소 2배 이상 상승한 경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매 비용 증빙은 송장 또는 VAT가 기재된 영수증으로 충분합니다. 가구당 추가 비용의 80%, 최대 2,000유로까지 보장되는 보조금 정책은 전년 대비 구매 비용 증가율이 100유로 미만인 경우 정부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상 합의된 에너지 가격이 12ct(가스)/40ct(전기)/kWh 이상인 경우 2023년 3월부터 월 공제액의 일부로 가격 할인이 고려됩니다. 에너지 가격 할인은 2023년 1월과 2월 사용량까지 소급 적용되므로 당연히 이 두 달은 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자금조달은 독일 연방 정부의 ‘경제 안정 기금’에서 조달합니다.

가격 제동 및 할인 요금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 가스 또는 에너지 공급업체는 가격 제동에 관련된 문서를 2023년 3월 1일까지 고객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전기 가격 제동, 가스 가격 제동 또는 난방 가격 제동에 대한 이 정보는 우편 서신, 이메일 또는 공급자의 고객 포털을 통해 받게 됩니다. 편지에는 가격 제동이 적용되는 kWh 및 할인율이 적용되었을 때 기존 계약과 비교하여 월 지불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수령한 서신 및 에너지 사용 명세서를 참고하여 아래 링크된 총사용량 및 할인율 계산기로 직접 청구될 요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 현재 계약 요금이 이미 상한 제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가격 할인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에 유효한 가격이 변함없이 청구됩니다.

잘못 계산된 청구서를 받는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잘못된 할인 요금을 적용하여 청구했다고 생각되면 계약된 에너지 공급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전년 사용량과 데이터를 근거로 스스로 계산한 절감액이 얼마나 되는지 서면이나 이메일을 통해 알릴 수 있습니다. 공급자의 계산 실수가 명백하다면 할인을 다시 계산하고 수정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문제는 세입자로서 집주인에게 받은 청구서가 불명확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가스나 전기 업체와 개별 계약을 맺지 않고, 임대인의 연간 청구서에 의존합니다. 종종 다세대 주거용 건물주는 세대별 개별 사용량 대신 건물의 에너지 총소비량 대비 세대수별 비용을 산정합니다. 이 경우 자신의 실제 에너지 소비량 산정에 어려움이 있고 추가된 비용 목록을 면밀히 따지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스럽다면 제시된 요금 명세서를 가지고 집주인에게 명확한 근거 증빙을 요청해야 합니다.        

집주인이나 공급자가 청구서 내역 수정이나 자료 공개를 거부한다면?

비용에 관하여 일반적 해결 절차로 쉽게 끝나지 않을 경우, Verbraucherzentrale(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향후 진행 방법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Verbraucherzentrale는 에너지 가격 제동과 구제책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관심이 있으며 이 분야에 관한 현실적 조언을 제공합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타협점 없는 심각한 분쟁 발생 시 die Schlichtungsstelle Energie e. V.(연방 에너지 중재위원회)를 통해 쌍방간 무료 합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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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저렴한 에너지 공급자로 갈아타기

어쨌든 1년 혹은 2년간 묶인 값 비싼 에너지 계약이 곧 만료된다면 공급 업체 변경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독일은 거주 지역을 기반으로 수많은 에너지 공급 제안이 있으며 그중 일부는 에너지 가격 제동 할인 비용보다 훨씬 낮은 요금을 제시합니다. 아래의 전기 계산기와 가스 계산기로 최적의 요금 제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 •

★ Sonderkündigungsrecht 특별해지권리행사 – 전기 또는 가스 공급업체가 가격을 인상하거나 계약 기한을 변경하는 경우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특별해지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이기 때문에 해약 통보 및 등기 우편 발송 기간을 따져 가능한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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