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법인 설립하기- 독일 유한회사 UG 설립에 대한 기초 지식

독일에서 2008년부터 ‘미니 유한회사’라는 기업 형태로 나타나게 된 UG는 독일 유한회사법 제5a조에 속하는 법인의 형태 중 하나로 독일의 가장 일반적인 법인형태인 GmbH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자본으로 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독일에서는 지금까지 150,000개의 이상의 UG가 설립되었는데요, 그렇다면 UG와 GmbH의 차이는 무엇이며 이를 통해 어떤 법인 형태를 설립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지, UG를 설립할 때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최소 자본금 1유로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한 UG

UG(Unternehmergesellschaft)와 GmbH는 모두 최소 한 명 이상의 주주와 대표 이사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로 독일 상업 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UG는 최초 법인 설립 시 최소 25,000유로의 자본금이 요구되는 GmbH와는 달리 주주 당 최소 1유로의 자본만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는 데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UG는 매년 연간 이익의 4분의 1을 적정한 자기자본 납입을 위해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지만 GmbH는 이와 같은 의무 사항에서 제외됩니다.

샘플 정관(Musterprotokoll) 사용으로 UG 설립 절차 간소화

UG는 또한 독일 GmbH의 부록으로 첨부된 간단한 ‘샘플 정관(Musterprotokoll)’을 사용해 공증 비용을 줄이고 설립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샘플 정관을 사용하는 데에는 몇 가지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주주가 최대 3명이고 대표 이사가 1명일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으며 회계연도와 달력 연도가 일치해야 하고 한번 작성하면 수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나중에 여러 명의 대표이사를 임명하거나 주주가 3명을 초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샘플 정관이 아닌 개별 정관을 새롭게 작성해야 하고 이를 위한 공증 수수료와 상업등기부 등록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미래의 회사 상황을 고려하여 어떤 정관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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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G 설립 시 회사 상호는 상공회의소의 심사 거쳐 사용 가능

UG의 기업 형태가 도입되었을 때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Mini GmbH, Kleine GmbH, 1-Euro-GmbH, UGmbH라는 비공식적인 이름을 상호로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이름은 법적으로 허용된 명칭이 아니므로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UG 설립 시 회사 명칭은 독일 상공 회의소에서 심사받고 사용할 수 있으나 특이 사항이 없는 한 거의 모든 이름을 상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이름으로 발급하는 문서나 영수증, 웹사이트의 간행물과 같은 모든 공식적인 문서에는 회사 상호에 ‘UG (haftungsbeschränkt)’ 또는’“Unternehmergesellschaft (haftungsbeschränkt)’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어야 하지만 회사 광고 자료, 소셜 미디어에는 이러한 법적인 상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UG의 회계 관리와 세법

독일 상법(HGB)에 의하면 UG도 일종의 법인으로서 연간 재무제표를 포함한 복식 장부를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UG 이익에 대한 법인세(15% +연대 추가 요금 5.5%), 판매세 (7% 또는 19%), 무역세(지역 무역세율에 따라 다름), 자본이득세(25% + 주주 이익 분배에 대한 연대할증료 5.5%), 직원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한편 UG의 법정준비금과 기존 자본금의 합계가 25,000유로 이상이 되면 GmbH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는 선택 사항입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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