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시속 130km 자율주행 ‘레벨 3’ 허용 – 자동 운전 레벨 종류 및 승인 차량 그리고 실제 자율주행 시 요구사항

2023년 1월 1일부로 독일에선 최대 시속 130km까지 ‘레벨 3’의 자율주행이 허용되었습니다. 즉 일반 도로나 아우토반에서 운전자가 운전 중에 핸들에서 손을 떼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은 ‘레벨 3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차량을 운행하는 것입니다. 법적 승인과는 별개로 허용 기준에 완벽히 부합하는 차량이 대중화되기까진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리 먼 미래는 아닙니다. 완전 자율주행으로 향하는 각 단계별 정의와 이미 상용화된 차량 그리고 도로에서의 요구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자율주행 레벨 5단계(국제 표준)

• 레벨 1 (운전 보조)

가솔린, 디젤 또는 전기차와 관계없이 오늘날 대부분의 자동차에는 이미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속도를 유지하는 동시에 앞차와의 거리를 제어하는 ​​‘크루즈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운전자는 항상 핸들을 잡고 교통 상황을 주시해야 하며 차량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레벨 2 (부분 자율주행)

차량이 일정 시간 동안 특정 운전 작업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추월, 차선 유지 또는 자동 주차 시스템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운전자는 핸들에서 잠시 손을 뗄 수 있지만 주행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며 오작동이나 정체 시 즉시 개입하여 핸들을 담당해야 합니다. 최근 양산되는 고급 차량 및 일부 전기차는 ‘레벨 2’ 시스템에 이미 도달했습니다. ★ 레벨 2 시스템 탑재 차량 – Tesla 전기종, Mercedes E-Class, Audi Q7, Hyundai Kona, Kia eNiro, Nissan Leaf

• 레벨 3 (고도의 자율주행)

2017년 6월 21일 도로교통법(StVG)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독일에서는 ‘레벨 3 자율주행(고도로 자동화된 운전)’ 기능을 사용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전제 조건은 ‘레벨 3’ 규정을 완전히 충족하는 특정 제조업체 차량에 탑재된 기능에 따르는 것입니다.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량 시스템이 거의 전적으로 운행 업무를 대신하며 특히 고속도로에서 적정 속도로 교통량에 따라 추월과 서행을 독자적으로 수행합니다. 자율주행 모드가 활성화되면 탑승한 운전자는 도로를 외면하고 독서나 이메일 업무 및 모바일 쇼핑 등 다른 일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이 문제를 감지하고 신호를 보내면 즉각 운전대를 잡고 상황에 대처해야 합니다. 자동차 제조 업체마다 기술적으로 이 수준에 도달한 지 오래지만 상용화된 차량은 극히 일부입니다. ★ 레벨 3 시스템 탑재 차량 – Tesla Model S, Tesla Model 3, Mercedes S-Class, Mercedes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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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4 (완전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차량은 도심 뿐 만 아니라 고속도로에서도 거의 스스로 운행합니다. 운전자는 운전자보다 승객에 가깝습니다. 차량에 기대어 앉아 일하거나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 좌석은 회전하여 아이들과 놀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의 차량은 도심 망에 실시간 연결되어 신호등의 빨간색과 녹색불을 다른 차량에 보고하여 정지, 주행 그리고 차선 변경을 알리고 예측합니다.

• 레벨 5 (무인 자동차)

자율 주행의 정점입니다. 자동차 스스로 운전자 없는 운행이 가능합니다. 제작 단계부터더 이상 핸들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래형 무인 자동차는 어떠한 교통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으며 인류의 일상을 어떻게 뒤바꿀지 무한 상상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레벨 3’ 시스템 활성화 필요충분조건

독일의 Mercedes-Benz는 ‘레벨 3’ 자율주행의 법적 요구 사항을 기술적으로 충족한 세계 최초의 회사입니다. 2022년 상반기부터 메르세데스 구매자는 ‘S클래스’나 ‘ESQ’ 구매 시 ‘고도의 자율주행’을 추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법으로 허용된 자율주행은 운전자의 선택이 아닌 차량 제조업체가 제공하고 지정한 시스템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다음 요구사항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레벨 3 자율주행’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주행 속도는 시속 60km 미만이어야 합니다. ★ 차량은 도심이 아닌 아우토반을 주행 중이어야 합니다. ★ 차선 변경이 없어야 합니다. ★ 차량은 공사 현장이나 터널을 통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기상 조건 및 도로 상황이 양호해야 합니다. ★ 섭씨 3도 이상의 온도와 태양광이 있어야 합니다.

자율주행’ 사고 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돌발 상황에서 사람이 개입해야 하는 ‘레벨 3’까지의 자율주행 단계에선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정 조건에 시스템을 활성화해 자동 운행을 맡기지만 운전자 스스로 자율주행의 모든 기능과 도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가까운 미래의 ‘레벨 4’ 시대가 도래하면 차량 운전자 혹은 탑승자는 사고 책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금은 차량 제조업체에서 상환할 가능성이 큽니다. 작성: 오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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