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주택가에도 도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빈집을 노리거나, 고급 차량의 자동차 키 주파수를 복사하기 위해 집 주변을 어슬렁 거리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안을 위해서 집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일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웃집 과의 갈들이 있을 경우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주택을 빌려주고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받는 임대인들은 세입자의 요구사항 또는 다음 세입자를 위한 준비를 위해 주택을 보수 공사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사건개요
는 보도자료 (Bad Iburg 지방 법원의 사건 번호 4 C 366/21)를 통해서 이웃간의 CCTV 설치 사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한 가정은 카메라의 촬영 각도를 설정하면서 이웃집의 모서리도 포함이 되도록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이웃집은 카메라를 제거하거나 촬영 범위를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당사자는 이웃집의 촬영이 되는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가 된다고 촬영 범위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지 출처: Bundesgeschäftsstelle Landesbausparkassen (LBS)
판결
Bad Iburg 지방 법원은 카메라 촬영 반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더라도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촬영 범위를 변경해서 이웃집을 촬영하지 않도록 하거나, CCTV를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독일은 헌법을 통해서도 공공도로 및 이웃이나 행인을 촬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소유지만 촬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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