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독일 새해 전야 폭죽놀이로 발생한 사건 사고들, 불꽃놀이가 금지될 수도 있는 이유

독일의 모든 지역에서는 매년 12월 31일 자정이면 불꽃놀이로 새해가 시작되는 것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마구잡이로 터트리는 폭죽으로 독일의 구조대원과 경찰이 피해를 당하고 무고한 시민들도 다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폭죽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새해 불꽃놀이 금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대원을 향한 공격성 폭죽놀이로 부상자 발생

헤센주의 오펜바흐에서는 19세 소년이 지나가던 소방차 앞에 갑자기 뛰어들어 창문을 내린 소방관에게 최루탄을 뿌리고 소방관 2명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처를 입은 소방관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피의자는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뉘른베르크에서는 경찰을 향해 로켓 폭죽을 발사한 두 남성과 여성이 신체 폭행 및 상해 미수, 폭발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고 함부르크에서는 50여 명의 사람들이 소방차에 폭죽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하여 독일 무장 경찰 부대가 이들을 진압했습니다.

승객들이 타고 있는 버스와 지나가던 보행자에게도 폭죽 터트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자비한 폭죽 공격으로 사고가 일어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함부르크에서는 20여 명의 일행이 승객이 타고 있던 버스에 폭죽을 던지고 운전자에게 레이저 포인트를 쏘는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의 유리창이 깨지고 운전자는 눈에 부상을 입었으며 다행히 부상을 입은 승객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함부르크의 또 다른 곳에서는 누군가가 발사한 폭죽이 보행자 구역에서 터지면서 지나가던 30대 남성이 폭죽에 다리를 다치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를 찾고 있으며 20대 중반으로 추측되는 용의자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향해 터트린 폭죽에 흥분한 어른들, 결국 흉기 난동까지 이어져

뮌헨에서는 술에 취한 20대 청년이 8세, 13세의 아이들에게 폭죽을 터트려 이들의 부모와 신체적 다툼을 벌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자녀의 아빠인 남성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엄마인 여성은 남성보다 부상 정도가 심해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현재 20대 남성은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폭죽놀이 중 가족 간의 다툼으로 칼부림이 일어난 사건도 있었습니다. 노르트라인베스트 팔렌 주의 유스키르헨(Euskirchen)에서는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다른 가족의 자녀에게 폭죽을 던져 가족 간 싸움이 크게 번졌고 결국 이들 중 한 명이 흉기를 휘둘러 두 명의 가족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후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피의자인 18세 남성은 경찰에 체포되어 살인 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

 

길거리에 방치된 불발된 폭죽으로 다친 아이들

레클링하우젠에서는 13세 소년이 거리에서 떨어진 폭죽을 발견 후 갑자기 터진 폭죽으로 손에 중상을 입었고 함께 있던 소년의 엄마도 가벼운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바이에른주 오버프랑켄현에서는 11세 소년 또한 거리에 떨어진 폭죽에 불을 붙이던 중 손에서 폭죽이 터져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불발된 폭죽을 부주의하게 길에 버려 신체적 상해를 입게 하고 폭발물법을 위반한 용의자를 수색에 나섰습니다. 한편 라이프치히에서는 불꽃놀이를 하기 위해 폭죽 설치를 하던 17세 소년이 폭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 중 갑자기 폭죽이 터져 머리를 크게 다치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새해 전야 폭죽 사용 금지 요구 vs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 권리 침해

이와 같은 사건 사고들로 독일 경찰은 새해 전야 폭죽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경찰은 폭죽 사용을 전국적으로 금지하거나 위험성이 낮은 특정 등급의 폭죽만 유통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불꽃놀이에 관한 국가 법률과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경찰과 소방대는 그들을 보호하고 이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을 형사법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소방차와 경찰차에 대시캠을 부착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불꽃놀이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은 개인이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는 자유에 대한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부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단지 평화롭게 불꽃놀이의 재미를 느끼는 다수의 많은 사람까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위험하고 부적절한 폭죽 사용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경우 독일 형법에 의해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할 수 있어

독일 형법 223조 (에 따르면 타인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건강에 해를 입히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며 형법 224조()에 따르면 폭죽과 같은 위험한 도구로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경우 6개월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에 따라 잘못된 폭죽 사용으로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응급 서비스나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저항하거나 폭력으로 위협을 가하는 사람에게는 대한 형법 제 113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작성: sugi

ⓒ 구텐탁코리아(//www.gyrocarpu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