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새해전야 불꽃놀이로 인한 피해 보상 – 폭죽으로 야기된 사고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까요?

독일에 연말이 다가오면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폭죽이 날라와 나의 옆에서 폭발하고, 불발된 로켓이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 부딪힙니다. 또는 아이가 쏘아 올린 작은 불씨가 이웃 화단에 떨어져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도 원치 않지만, 누구도 이런 사고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불씨를 지폈는지 특정할 수 없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폭죽과 로켓으로 인한 피해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또한 이런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보험이 어떤 도움을 줄까요?

폭죽 사고 발생 시 책임 규명 및 보험 보상 범위 개요

불꽃놀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개별 사례(가해자 특정 가능 여부 및 본인의 과실)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피해(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항상 가해자가 책임을 집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인구 밀도가 높은 주거 지역에서 로켓을 발사한 경우 최초의 의도는 남의 집을 타격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런 가능성을 인지하고 로켓을 발사했다고 가정합니다. 이런 경우 고의성 있는 의도적 행위는 아니지만 ‘우발적 의도’로 인식되어 ‘중대한 과실’로 인정됩니다.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피해(고의성 및 중과실)를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가해자는 자신의 개인 자산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 다른 상황은 어린이에 의해 발생한 피해입니다. 이러한 경우 부모는 자녀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해당 가족의 보험 회사는 그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부모가 감독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 회사는 일반적으로 이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불꽃놀이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 개인 책임 보험 & 개인 상해 보험

폭죽 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고의성이 없다는 가정하에 가해자(또는 본인)의 ‘개인 책임 보험 privaten Haftpflichtversicherung’에서 치료 및 피해 비용을 보상합니다.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부상의 경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치료 비용은 피해자의 법정 또는 민간 건강 보험에서 보장됩니다. 또한 폭죽 사고로 건강에 영구적 손상을 입은 경우 피해 당사자의 ‘개인 상해 보험 Unfallversicherung’에서 해당 비용을 보장합니다.

★ 단, 직접 제작했거나 승인되지 않은 폭죽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상해 보험 적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꽃놀이로 집 화재(손상)가 발생한 경우 : 주택 소유자 보험

이웃이나 손님의 실수로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가해자의 ‘개인 책임 보험’이 피해를 보상합니다. 역시나 보험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엄격히 조사합니다. 보상이 승인될 경우 재산 피해와 개인 상해가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집으로 날아드는 폭죽이나 로켓이 누구의 소행인지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집에 화재나 파손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주택 소유자 보험 Wohngebäudeversicherung’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배상은 불꽃놀이(폭죽)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화재 진압에 사용된 물로 인한 피해 및 사후 관리도 적용됩니다.

---

 

불꽃놀이로 가정용품이 파손된 경우 : 가재도구 보험

열린 창문을 통해 폭죽(로켓)이 집 안에 들어가 개인 소지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가해자를 식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런 피해가 발생한다면 ‘가재도구 보험 Hausratversicherungen’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가재도구 보험은 일반적으로 집 내부의 가구, 전기 제품 및 개인용품의 화재 및 소화수로 인한 피해를 보장합니다.

불꽃놀이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 자동차 종합 보험

새해를 맞아 가장 흔한 폭죽 피해는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에서 발생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로켓에 부딪히거나 긁히므로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피해 차량 소유자의 ‘종합 보험 Kaskoversicherung’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분 종합 보험 Teilkasko’과 ‘완전 종합 보험 Vollkasko’의 혜택을 구별해야 합니다. 부분 종합 보험은 불꽃놀이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손상을 보장합니다. 완전 종합 보험은 불꽃놀이 피해는 물론 새해 전야의 기물 파손으로 인한 피해도 보장합니다. ★ 그러나 ‘책임 보험 Haftpflichtversicherung’만 있는 경우 피해자는 손상된 차량 수리에 대해 스스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폭죽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를 성공적으로 주장하려면 발생한 피해를 사진으로 찍거나 촬영하고, 배경과 상황을 문서화하여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입된 보험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

 

독일의 폭죽 금지 구역

베를린, 쾰른, 뮌헨 등 독일 대부분의 도시에는 ‘폭죽 금지 구역 Böllerfreie Zonen’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병원, 요양원에서는 불꽃놀이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구시가지와 넓은 광장에서는 불꽃놀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상 위험이 높고 소음 공해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이러한 구역에서 폭죽을 휴대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불꽃놀이 금지 여부, 시기, 장소에 대한 정보는 거주하는 도시 및 자치단체 관련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독일에서 새해 전야 불꽃놀이는 일반적으로 12월 31일 자정부터 1월 1일 자정까지 이틀 동안 허용됩니다.

폭죽 피해 없이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 집 정원이나 발코니의 인화성 물질(종이상자 & 기름)을 제거합니다. • 불꽃놀이가 시작되면 폭죽이 집 안으로 날아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문이나 창문을 닫아 둡니다. • 비상 상황을 대비해 물통이나 소화기 등을 테라스에 미리 준비합니다. • 차량은 차고에 주차하거나 보호막을 씌웁니다. • 폭죽이 어린이, 청소년, 술에 취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지 않게 주의합니다. • 강한 바람과 돌풍에선 로켓 폭죽 발사가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 및 발사를 자제합니다. • 불꽃놀이가 끝난 후 집과 주변을 점검합니다. 어딘가는 아직 불타고 있는 로켓이나 폭죽의 잔해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예방 조치로 불씨를 완전히 꺼야 합니다. • 피해가 발생한(유발한) 경우 가장 먼저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화재 발생 시 국번없이 112

• 작성: 오이스타
• ⓒ 구텐탁코리아(//www.gyrocarpu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로 기사로 작성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메일로 문의주세요 (문의 메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