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음주 운전 관련 처벌에 관한 모든 것

맥주 한 잔 후 운전대를 잡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독일이지만 한 잔이 순식간에 두세 잔이 되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속이 드문 독일이지만 음주량에 따라 법적 처벌이 다른 음주 운전의 대가는 최소한 벌금이나 면허 정지입니다. 운전자는 물론 도로 위의 모두에게 위협이 되는 음주 운전은 독일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의 기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이하의 규칙은 21세 이상의 운전자에게 적용됩니다. 21세 미만은 단 한 방울의 음주 후 운전도 허용이 안 됩니다.

• 0.03% 이상 ~0.05% 미만 – 맥주 한두 잔

일반적으로 0.05% 미만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속 적발 시 혀가 꼬이거나 걸음이 휘청거릴 시, 교통 흐름에 방해를 주거나 도로 이용자를 위협 시, 사고를 일으킨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행정 처분 대상이 됩니다.

• 0.05% 이상 – 와인 서너 잔

독일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질서 위반에 해당되는 기준은 0.05%입니다. 술기운이 전혀 없는 운전자라도 음주 측정기값 0.05%를 넘어가면 이유 불문 위반으로 간주합니다. 형사 처벌은 아니지만 행정 처분을 과소평가 해서는 안됩니다. 첫 음주 단속 적발 시 500유로의 벌금, 1개월 면허 정지 그리고 벌점 2점을 처벌 받습니다. 벌금은 두 번째 위반 시 1,000유로로 인상되며, 세 번째 적발 시 1,500유로입니다. 두세 번의 상습 적발은 각각 3개월의 운전 금지와 벌점 2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 0.11% 이상 – 보드카 반병

혈중알코올농도 0.11% 초과는 ‘운전 절대 불가’ 수치입니다. 술에 취한 운전이 분명한 음주 운전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초범의 경우 최소 6개월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함께 벌점 3점이 부여됩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높은 벌금 혹은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면허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면허증 취소 판결이 내려지면 6개월에서 5년 동안 운전 면허증을 재발급할 수 없습니다. ‘운전 절대 불가’ 수치로 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다면 평생 운전 금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0.16% 이상 – 맥주, 소주, 보드카, 위스키 폭탄주 여러 잔

만취 운전의 대가는 혹독합니다. 0.16% 이상부터 재판부는 운전자가 초범인지 재범인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면허 취소, 벌점 및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은 물론 연방 행정 법원은 알코올 중독으로 의심되는 음주 운전자의 ‘의료 심리 검사(MPU)를 명령합니다. 모든 죗값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취소된 운전면허 재발급을 위해서는 MPU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받는 절차가 기다립니다. 크게 건강 검진, PC 심리 테스트. 대면 심리 상담으로 구성된 테스트는 운전면허 재발급 신청자에게 ‘바보 테스트’로 불립니다.

음주 운전 처벌 대상 차종

• 승용차, 트럭, 버스, 오토바이

차도를 활보하는 모든 ‘자동차’는 동일한 음주 운전 위반 벌칙이 적용됩니다.

• 자전거

자전거 또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 중 보행자를 위협하거나 사고 유발 등 운전이 부적합한 음주 자전거 운전자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0.03% 룰이 적용되어 동일한 처분을 받습니다. 0.16% 초과 운전자는 벌점은 물론 벌금과 함께 ‘의료 심리 검사(MPU)’를 명령받습니다. 심한 경우 자전거 사용 금지 처분도 받을 수 있으니 바퀴 달린 탈것의 음주 운전은 절대 금물입니다.

• 전동 스쿠터

최근 독일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동 스쿠터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음주 테스트가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자동차와 동일한 알코올 제한이 적용되는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적발은 형법상 자동차 음주 운전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 전동 자전거

전동 자전거의 경우 모터의 성능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최대 정격 출력 0.25kW의 전동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하나 그 이상의 출력은 자동차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휠체어

휠체어는 특별 운송 수단이며 차량이 아닙니다. 음주 운전에 대한 책임이 없는 수동과 달리 전동 휠체어는 자동차와 동일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적용됩니다.

•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스포츠 장비로 분류되는 두 장비는 차량으로 취급되지 않기에 음주운전에 대한 어떠한 형사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단, 음주 사고 시 치명적인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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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처벌이 가능한 장소

• 대중교통 도로(거의 모든 차로 및 도로)

• ‘개인 주차 공간’ 표시가 있는 주차 공간

• ‘손님 전용 주차’ 표시가 있는 주차 공간

• 세차장

• 영업 시간 중 주유소

독일 법원 판례상 음주운전 처벌에 해당 없는 행위

• 운전석 착석 및 차량 시동 등 정지된 차량의 운전을 위한 단순한 준비

• 손으로 차량 밀기

• 엔진 작동 상태에서 차량에서 잠드는 경우(정지된 차량)

• 정지된 차량의 엔진을 끄고 차량에서 내리는 행위

21세 미만 운전자와 수습 기간 2년 이하 초보운전자

21세 미만의 청소년과 수습 기간 2년의 초보운전자는 기본 혈중 알코올 농도 0.0%의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두 그룹은 경험 많은 운전자보다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기에 특별한 규칙은 의미가 있습니다. 수습 기간 중 음주운전 적발 시 최소 250유로의 벌금, 벌점 1점, 후속 교육 이수 및 연장된 수습 기간을 받습니다. ※ 독일에서 음주 운전 적발 시 차량을 직접 운전한 사람만 기소됩니다. ※ 벌금 통지서는 적발 후 2주~6주 후에 자택으로 우편 발송됩니다. ※ 음주 운전자의 상태에 따라 운전 면허증은 현장에서 즉시 압수당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과 관련된 ‘위법 행위 없음’ 판례는 언제든지 번복될 수 있습니다. 작성: 오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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