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린 인터넷을 보상 받을 수 있는 소비자 보호 방안, 실제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여러 법안이 시행된지 반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큰 기대를 걸었던 소비자 보호 방안이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느린 인터넷에 대한 소비자 보상 방법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독일 소비자 단체(VZBV)의 연구에 따르면 반년 전에 시행된 소비자 보호 방안은 아직도 많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계약과 달리 느린 인터넷 속도 관련, 전기통신법(TKG)에 의한 가격 인하 및 특별 해지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서비스 제공사의 고객 보상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현재는 인터넷 속도가 계약과 달리 약속한 속도를 보장받지 못할 경우 고객은 소비자 센터를 통하거나 변호사를 통해서 보상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지만,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인터넷 속도가 느린 것이 증명이 되어서 법원의 중재 명령이 떨어져도, 이 중재 명령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보상을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소비자보호 단체는 2022년 1분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266건에서 387건으로 소비자 불만 접수가 증가하였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소비자 권리 보호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인터넷 서비스가 계약과 달리 지켜지지 않을 경우 구속력 있는 중재안이 인터넷 서비스 공급사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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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 인터넷을 증명하는 너무 복잡한 절차

고객은 느린 인터넷 속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Federal Network Agency에서 제공하는 를 통해서 3일에 걸쳐 30회의 측정이 필요하며 각 측정은 최소 5분 이상의 시간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인터넷의 느린 속도를 증명하는 것이 어려울 뿐더러, 증명을 한다해도 법적인 요청 과정을 거쳐서 보상 요청이 진행되며, 보상 결정이 나도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는 보상을 제대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작성: 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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