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터 독일에서 변경되는 사항들

이제 2021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되면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가지 준비 중, 새해부터는 어떤 새로운 법안이나 규정들이 있는가를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한 일중 하나입니다.  2022 년에는 환경에서 식품, 근무조건 또는 재정 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법률적 변경 사항들이 있습니다. 법률 및 규정의 가장 중요한 변경 사항을 한눈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CO2 가격 인상

2022년 1월 1일부터 CO2부가세 가격이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새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환경에 해로운 화석 연료는 CO2 톤당 30유로의 가격이 부가 됩니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합니다. 다시 말해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쳔연 가스 또는 휘발유가 점점 더 비싸질 전망입니다. 2021년과 비교하면 리터당 1.6센트 더 인상 되며 가솔린의 경우 리터당 1.5센트가 증가 합니다. 2021년 실행되기 시작한 화석 연료에 대한 CO2부가세를 인상함으로써 목표는 난방 시스템을 대체 에너지로 전환하거나 전기차 사용 등을 유도해 국민들이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전기 할증료 감소, 전기차 충전소 결제 확대

가구의 평균 전기 요금은 kWh당 31.38센트로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재생에너지법(EEG) 추가 요금은 현재 6.5센트에서 3.72센트로 인하됩니다. 이 변경으로 인해 현재 평균 전기 가격이 약 11% 감소 하지만 EEG 추가 요금이 낮아진 것은 전기 구매 비용이 높아짐에 따라 상쇄됩니다. 즉 일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기 요금의 하락 가능성은 거의 없을 전망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전기차에 대한 새로운 전국 충전소 시행법이 적용됩니다. 전기차 이용자는 현금 결제 외에도 충전소에서 충전카드,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2023년 중반까지 이와 같은 지불 시스템을 보안 및 확대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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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요금 인상

새해부터 Deutsche Post는 우편 요금을 포함하여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에 더 높은 가격을 부가 합니다. 엽서를 보낼 시 기존 60센트가 아닌 70센트, 표준 편지의 가격이 80센트에서 85센트로 인상됩니다.

기본 수당 인상

납세자들은 면세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조금 더 많아지길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2022년 에는 기본 소득세 수당이 계획대로 계속 인상되어 독신자의 경우 9,984 유로가 됩니다. 이는 전년 대비 240유로 증가한 수치 입니다 . 법적으로 등록된 배우자가 있다면 둘이 합쳐 이전보다 480유로 늘어난 19,968유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인이 일상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수준의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 됐다고 베를린 납세자 협회는 설명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많은 사람들이 내년에 도입되는 최저 임금과 관련하여 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2년에는 법정 최저 임금이 두 번 변경됩니다. 최종 적으로 시간당 10.45유로가 되며 새로운 최저임금은 미니잡 에도 적용됩니다. 한편, 현재 법정 최저 임금은 시간당 9.60유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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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보호 개선

채무자 보호도 개선됩니다. 채무 집행관이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같은 가구에 채무자와 함께 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요구와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애완동물 등 압수할 수 없는 품목 목록이 확대 되었고 크리스마스 보너스 (최대 630유로) 등의 금액도 압류할 수 없고 보호됩니다. 금액은 해당 차압 표에 따라 매년 다릅니다.

디저털 상품 업데이트 의무

앞으로 전자 제품이나 스마트TV, 스마트 시계 등과 같은 디지털 요소가 들어간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는 상품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판매자의 추 후 업데이트가 없을 시 구매자는 보증서에 명시 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쉬워진 계약 해지

많은 사람들이 이미 너무 어려운 계약 해지에 대해 한번쯤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일반 약관의 원칙은 계약기간 종료 3개월 전에 해지를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1년이 연장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는 2022년 3월 1일부터 변경됩니다. 한 달 전에 해지를 통지 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통지 기간을 놓치면 다음은 무기한 연장됩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기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파트너는 2022년 7월 1일부터 홈페이지에 해지 버튼을 설치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계약 해지를 위해 걸렸던 몇시간이 절약되며 빠르게 계약을 법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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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봉투 규제

더 이상 마트나 상점에서 일회용 비닐 봉투 사용은 할 수 없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소매 판매가 전면 금지 됩니다.
모든 상점에서는 천 가방, 두꺼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재사용 가능 한 가방, 종이 가방만이 판매 가능 합니다.
한편, 과일과 채소류 등의 신선 식품에서는 비닐 봉투 제공이 허용 됩니다.

공병, 캔 등에 부가되는 새로운 보증금 제도

공병이나 음료 캔 등에 부가되는 보증금 시스템에도 새 규정이 적용 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료수 캔과 플라스틱 병에 25센트의 보증금이 부과됩니다.
유일한 예외 제품으로는 유제품을 담은 용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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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전자 처방 필수

병원에 가면 늘 받아 오는 작은 분홍색 종이에 적힌 약 처방은 이제 과거가 됩니다.
새해에는 법정 건강 보험 가입자는 진료실에서 처방약에 대한 전자 처방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전자 처방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식 전자 처방전 앱, 전자 건강 카드, 건강 보험회사의 PIN번호가 필요합니다.
처방전 코드는 약국에서 앱을 통해 열거나 미리 약국에 보낼 수 있습니다.
기술상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2022년 6월 말까지 종이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둡니다.
한편,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환자들을 위해, 요청 시 전자 처방전을 진료실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까지 코로나 보너스

2022년 3월 31일까지 고용주는 직원에게 면세 코로나 보너스를 계속 지급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 한도인 1,500유로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면세 코로나 보너스가 2021년에 이미 지급된 경우 모든 보너스의 합계가 1,500유로를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 합니다.

운전면허증 교환

새해에는 운전면허증을 교환 해야 합니다. 무기한 유요한 독일 운전 면허증은 EU신용 카드 운전면허증으로 반드시 교환 해야 하는데 이것은 만료 날짜가 있으므로 계속해서 갱신해야 합니다. 하지만 갱신 시 새로운 시험에 응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환은 시차를 두고 진행되며 1953년에서 1958년 사이 출생자 및 1999년 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빨리 교환해야 합니다. 이들의 교환 기간은 2022년 1월 19일에 만료 됩니다. 구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경찰에 발각된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지만 경고 수수료가 부가 됩니다.

인구조사

독일에서는 2022년 대대적인 인구조사가 있을 예정 입니다. 이것은 등록 기반 인구 조사이며 독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어떻게 살고, 일하는지를 조사합니다. 연방, 주 및 지방 정부의 수 많은 정책과 결정들은 인구 및 주택 분포를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인구조사는 매우 중요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행정 등록부의 데이터가 인구 조사에 사용 되므로 독일에서 주거를 등록하고 일을 하며 사는 사람들의 경우 따로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성: N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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