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독일 공무원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공시(공무원 시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불안한 시대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함입니다. 독일인 역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불안정한 사기업 대신 공기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외국인도 공무원이 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다양한 독일의 공무원에 대한 여러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외국인에게 열린 문, 독일 공무원

독일은 유럽 연합 국가와 제3국을 포함한 외국인에게 공무원이라는 열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 사기업 근무보다 빠르게 영주권을 얻을  기회도 생깁니다. 독일에서 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취업 비자로 시작할 경우 영주권 취득까지 5년 정도가 걸립니다. 반면 공무원은 3년 만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 공무원은 한국처럼 시험으로 채용하는 방식이 아닌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많은 직무가 직업 교육(Ausbildung)이나 듀얼 대학(Duales Studium)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지원을 위해 충분한 독일어 공부 기간, 직무 지원과 직업 교육 과정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독일 공무원의 급여 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독일 공무원도 직무나 연차를 기반으로 급여 차이가 발생합니다. 공무원의 기준 급여는 공공부문 직무를 위한 단체협약이라는 의미의 단어 TVöD(Tarifvertrag für den öffentlichen Dienst)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생각보다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공부문 근로를 직군별로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표준 급여 테이블(TVöD-VKA)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직군으로 나눠 표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TVöD-V : 표준 급여를 적용한 VKA 영역의 행정 분야
• TVöD-SuE : 표준 급여 표에서 벗어난 사회 및 교육 서비스
• TVöD-B : 표준 급여 표에서 벗어난 VKA 영역의 간호 및 지원 시설 서비스
• TVöD-E : 표준 급여를 적용한 VKA 영역의 폐기 서비스
• TVöD-F : 표준 급여를 적용한 VKA 지역의 공항 서비스
• TVöD-K : 표준 급여 표에서 벗어난 VKA 지역의 병원 서비스
• TVöD-S : 표준 급여 표에서 벗어난 VKA 지역의 은행 서비스

만약 위와 같은 특정 직군이 아니라면 표준 급여표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1급부터 15급 이상(15Ü)까지 나뉩니다. 1급부터 4급까지는 숙련 기간 없이 가장 간단한 일을 하는 직무를 가리킵니다. 3년간의 직업 교육을 마치면 5~8급 사이에서 시작합니다. 9급에서 12급 사이는 응용과학대학 소지자에 한합니다. 마지막으로 13~15급은 대학 학사, 석사, 디플롬 학위나 이에 상응하는 직업 경험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13급 이상은 고위 공무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급 내에는 6개의 레벨로 나뉩니다. 입사 첫해는 1단계, 보통 1년 뒤에 2단계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1, 2단계는 기본급으로 분류되며, 그 이상은 능력에 따라 오르는 급여입니다. 일반적으로 1단계에서 2단계는 1년, 3단계로는 2년, 4단계로는 3년, 5단계로는 4년, 6단계로는 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1단계로 입사해 6단계 급여로 도달하기까지 15년이 걸립니다. 더 많은 급여 정보는 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거대한 공공 서비스 분야

독일의 공공 서비스 분야는 법적으로 독립적인 기관 및 기업, 재단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공 행정 분야에는 학교와 대학, 경찰과 사법, 국방, 의료 부문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분류에서 보면 총 5백만 명이 공공 서비스 분야에 일하고 있습니다. 즉, 독일 거주민의 10명 중 1명은 공공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 일반적인 분류의 공무원은 약 170만 명입니다. 공공 부문 일자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에서 현재 공고를 기준으로 봤을 때, 총 16개 대분류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환경과 예술, 문화, 교육과 IT 분야까지 다양한 직군이 존재합니다. 다만, 판사와 같은 일부 직업에서는 독일 시민권이 전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의 외국인 고용 할당제의 미래

지난 2019년 조사에 따르면 공공 서비스 분야 근무자 중 이민 배경을 가진 시민은 6%에 그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인지 올해 초부터 정치권에서는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의 외국인 고용 할당제가 거론되었습니다. 특히 적적녹(사민당-좌파당-녹색당) 연합은 이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베를린에는 전체 인구의 약 35%가 이민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맞게 베를린의 공공 서비스 분야에도 이민 배경의 시민이 35%는 근무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또한, 이민 배경 인구가 늘면 할당률을 높이자는 제안도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차별이라는 주장과 함께 얼마나 많은 이민 배경의 시민이 실제 근무가 가능한지, 거주민 비율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등을 기반으로 반박 요소도 많은 상태입니다. 또한, 이러한 법률 제안이 베를린에서만 제기되었다는 것도 아직 현실화하기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봐도 적적녹 연합은 결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적적녹 연합이 주장한 외국인 고용 할당제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있거나 직업 교육을 희망한다면 지원해 도전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 작성: 알덴테 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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