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정당이 선거에서 이겨야 나에게 세금 혜택이 있을까? – 2021 독일 총선

총선이 2주도 남지 않은 현재,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세금 정책에 대해 각 정당이 주장하는 의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 여파로 늘어난 부채를 감당할 방법에 대해 각 정당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급진적 성향을 가진 정당은 고소득자의 세율을 올리자는 한편 보수적 성향을 가진 정당은 이를 반대합니다.

감면 대상

도이치반에서 근무하는 한 34살의 여성은 아이를 출산하기 전 4만 유로를 벌었습니다. 그녀는 현재 미혼모로 다시 직장에 돌아가게 되면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줄어드는 수입에 걱정이 클 것입니다. 여러 정당은 앞선 사례에 대해 세금 감면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줄어드는 세금의 부담을 고소득자들이 지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좌파당, 녹색당, 사민당은 고소득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편이 낫다고 주장하며 독일을 위한 대안, 기민∙기사연합, 자유민주당은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좌파당과 독일을 위한 대안당의 세금 정책

좌파당과 독일 대안당은 4만 유로를 버는 젊은 미혼모에 대한 세금 감면을 주장했습니다. 유럽 경제 연구센터(ZEW)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좌파당의 정책으로는 연간 2,940유로, 독일 대안당의 정책은 1,920유로의 감면이 예상됩니다. 더욱이 독일 대안당은 소득세 산정 기준이 가정 내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을 합해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에 따르면 4만 유로를 벌어들이는 미혼모는 다른 소득 구성원이 없기 때문에 가장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대안당은 전반적인 세금 정책을 개혁하길 원하며 재산세에서 상속세에 이르는 세금들을 폐지하기를 원합니다.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에 대한 좌파 주장

좌파당은 고소득자에 한해 소득세 인상을 주장합니다. 이들은 400,000 유로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에서 연간 99,100유로의 부담을 추가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회 계급 폐지와 사회 불평등 해소를 추구하는 좌파가 사회 보장 개혁을 위해 이같이 고소득자에게 최고 세율을 부과하자는 것에는 놀라울 점은 없습니다. 좌파 최고위원인 Dietmar Bartsch는 과거 헬무트 콜의 세금 정책(당시 세율 53%)과 비교하면서 당시 모습을 조금이라도 되찾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헬무트 콜은 좌파 급진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러한 세율을 도입한 바 있었습니다.

고소득자 소득세에 일정 세율을 정해 부과하자는 사민당과 녹색당

좌파당과 달리 사민당과 녹색당은 고소득자에게만 무거운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합니다. 좌파당이 400,000만 유로를 버는 고소득자에게 99,100유로 부과를 주장했다면 이들은 10,000유로의 추가 세금만 부과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민당의 재무 정치인 Achim Post는 이 같은 소득세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1년에 25만 유로이상의 수입이 있는 독신과 50만 유로를 버는 기혼자는 3%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녹색당은 또한 25만 유로를 버는 독신의 고소득자에 한해 최고 세율을 48%까지 인상하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녹색당 재무부 Antje Hajduk은 “소득세 인상은 소수에게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모두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고소득자에게는 살짝 재산이 제한되는 것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수정당(기민∙기사 연합, 자민당)은 완전한 연대세 폐지를 원한다

기민∙기사 연합과 자민당은 고소득자에게 부과되는 높은 세금과 재산세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들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자고 주장하고 더욱이 연대세 폐지(현재 고소득자 10%만 납부)를 주장하는 쪽에 서있습니다. 이번 년부터 연대세는 거의(90%) 폐지됐지만 일부 고소득자들은 여전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보수정당은 이들의 부담을 없애기 위해 완전한 연대세 폐지를 주장합니다. 자민당의 Betttina Stark-Watzinger는 “연대세 폐지를 통해 고소득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동등한 혜택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수정당의 세금 정책에 대한 비판

독일 경제 연구소(DIW) 회장인 Marcel Fratzscher는 보수정당의 연대세 폐지와 관련해서 내세운 세금 정책에 대해 의문점을 던집니다. 이들이 내세운 세금 정책은 현재 커진 부채를 감당하는데 적절한 방안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연대세를 폐지하게 되면 10%의 고소득자들이 납부하는 10억 유로를 잃게 되고 따라서 연간 170억~180억 유로(법인세 25% 제한 정책 포함)의 손해가 생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Fratzscher는 보수정당이 주장하는 세금 정책은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현재 연방정부는 연간 300억 유로의 부채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합당한 방법이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Fratzscher는 현 세금 정책을 조금 수정하거나 고소득자에게 일정량의 세율을 내세운 녹색당의 의견이 현재 상황을 타파할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작성: 에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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