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총선, 3분 만에 파악하기 (한국 Vs. 독일 총선 비교)

독일의 제20대 총선이 8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4년에 한 번 열리는 이 선거는 어째서 이렇게 큰 이슈를 몰고 다니는 것일까요. 바로 이 선거가 독일 정치의 수장인 총리 결정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치 구조를 의원내각제라고 합니다. 대통령제를 택한 한국과 달라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기사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총선을 비교하며 소개합니다.

독일 총선거, 누구를 선출하는 것인가

한국의 총선거는 하나의 국회를 구성하는 의원을 선출하며, 직접 투표로 정해지는 지역구 의원과 정당 투표 비율로 정해지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나뉩니다. 독일도 비슷하면서 약간 다릅니다.

직접 투표로는 연방의회(Bundestag)를 구성하는 의원을 선출합니다. 이 연방의회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지역구 투표(Mehrheitswahl)와 정당 투표(Verhältniswahl)로 구성됩니다. 반면 연방참사원(Bundesrat)은 16개 주에서 임명된 행정공무원으로 이뤄집니다. 즉, 독일 총선은 연방하원을 선출하는 선거인 것입니다.

총 몇 명으로 구성되나

지역구 의원 299명, 비례대표 의원 299명으로 총 598명을 선출합니다. 하지만 독일의 비례대표 인원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각 주의 지역구 개수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도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제19대 독일 총선에는 총 709명이 선출되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국회의원 수는 300명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253명의 지역구 의원과 47명의 비대대표 의원을 선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총선에 참여하는 나이 기준
한국과 독일 모두 18세가 되면 선거권을 가집니다. 다만 피선거권 즉, 출마 자격은 독일 18세, 한국 25세 이상으로 독일의 나이 기준이 낮습니다.

그렇다면 양국의 국회의원 평균 나이는 어떨까요. 한국의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의 평균 연령은 54.9세입니다. 이 중 30대 이하 당선인은 13명입니다. 독일의 2017년 제19대 연방하원 평균 연령은 49.4세였으며, 이 중 30 대 이하는 13명이었습니다. 전체 평균 연령은 한국보다 낮지만, 2030 세대의 진입 비율은 한국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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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과 투표 비율

독일의 제20대 총선은 오는 9월 26일 일요일입니다. 한국에서 총선거일이 수요일인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한국의 경우 휴일에 실시하게 되면 참여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한 결과입니다. 대신 사전투표 기간을 두어 선거일 직전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독일의 선거일은 일요일입니다. 휴일에 치러야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사전투표제가 없는 독일은 우편 투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거 전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요일과 수요일, 대조적인 선거일을 택한 두 나라의 투표율은 어떨까요. 지난 총선에서 독일은 76.2%의 투표율을, 한국은 66.2%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지난 20년 내외를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독일의 최고 투표율은 82.2%(1998년), 한국의 최고 투표율은 63.9%(1996년)였습니다. 전체 기간을 살펴보았을 때도 독일의 투표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 총선이 지니는 의미
독일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제를 운용 중인 한국과 달리 총선거의 의미가 남다릅니다. 바로 총선을 통해 선출된 연방의회에서 연방 총리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총선은 더욱 열기가 뜨겁습니다. 장기 집권한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가 정계 은퇴를 선언한 것이 그 이유입니다. 메르켈 총리는 총 15년 214일간의 집권기를 기록할 예정입니다. 이는 16년 이상 역대 최장기 총리였던 헬무트 콜(Helmut Kohl)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새로운 총리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이번 총선에 반영되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구텐탁 코리아는 이번 2021년 제20대 독일 총선을 주제로 독일 정치 제도와 주목할 부분을 조망하는 특집 기사를 연재합니다.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다면 적극적인 참여와 댓글로 추가 문의 사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 알덴테 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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