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담뱃세 과연 인상될까? 2040 담배 없는 독일이 올까?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흡연구역을 정해두고 그 외 건물안은 물론이며 거리에서도 금연을 해야합니다. 이러한 한국에서 생활하다 독일오면 코를 찌르는 담배 냄새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는 비흡연자분들 많습니다. 심지어 유모차를 끌며 담배를 피우는 부모들, 임신 중 흡연으로 인한 조산 사례 등을 보면 독일의 흡연문제는 코로나 만큼이나 심각해보입니다. 길거리뿐아니라 아랫층에서 올라오는 담배 냄새는 이사를 고려 할 정도로 이웃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독일 보건부(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자료에 의하면 독일에서는 매년 127,000명이상 담배로 인해 사망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독일은 약 15년전부터 정치적, 법적으로 여러가지 적극적인 예방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방책에는 담배가격 인상, 담뱃세 인상을 비롯하여 청소년 담배 판매금지, 금연캠패인, 담배광고제한, 담배포장지 경고 사진과 문구 입력, 그리고 직장내 비흡연자 보호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일의 흡연율을 얼마나 될까요? 2018년 독일의 만 18세 이상 흡연자 비율은 23.5% 이며 남성 27%, 여성20.8% 입니다. 이 수치는 2001년에 비하면 아주 많이 줄어든것으로 2001년에는 흡연자가 무려 44.5%이였다고 합니다. 특히 만 12~17세 청소년의 흡연비율이 27.5%에서 6.6%로 줄어들었으며, 만 18~25세 젊은층에서의 흡연율 또한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치를 보면 젊은층에서는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으며 청소년 시절부터 교육을 통해 처음부터 담배를 접하지 않은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2020년 코로나 판데믹 기간동안 격리되거나 여러가지 규제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담배와 알콜 소비가 약 5%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독일의 담배가격은 한갑에 약 7유로 정도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격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6월에 담배 세금 개정안이 독일 의회의 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배 세금 개정안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매년 8센트의 담배가격 인상과 약 2.5%의 담배 세금 인상을 한다는 내용으로 찬반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독일 암연구센터(Deutsche Krebsforschungszentrum, DKFZ)에서는 현재 제안된 세금인상비율이 오히려 흡연율을 줄이기에는 너무 적다며 최소 10%는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배 광고를 전면금지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DKFZ는 2040년 담배없는 독일 “Ein tabakfreies Deutschland im 2040”을 목표로 하고있으며, 이는 더이상 유토피아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주장합니다. 현재의 흡연율을 앞으로 약 20년간 계속해서 줄여 2040년까지 성인흡연율을 5%까지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결과 최소 10%의 담뱃세 인상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담배회사들과 흡연자들의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과거 담뱃세를 인상할 때마다 이미 경험한 바와 같이 독일만 담뱃세를 올리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동유럽이나 주변 국가들로부터 불법적인 담배 거래가 증가 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불법밀매를 관리하는 세관과 국경경찰의 업무 증가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고 오직 세금을 올려 경제적인 이익만을 취하는 개정안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과거 10년, 15년 전에 비해 흡연율은 아주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아직 갈길이 멀어보입니다. DKFZ는 담배가 더이상 개인기호식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흡연인들에게 담배가격인상은 좋은 소식은 아니겠지만, 개인보다는 국민전체의 건강, 특히 아이들과 많은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피해 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앞으로 더욱 흡연율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작성: 모젤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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