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역대 최대 노동 시간 기록에도 평균 근무시간은 감소 – 여성의 경제 활동 증가가 주요 원인

독일 경제 연구소(, Deutsche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의 에 따르면, 2023년 독일에서는 통일 이후 사상 최대의 노동 시간을 기록했지만, 개인의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총 근로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여성 근로자들은 더 많이 일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지만, 여전히 이들의 잠재력은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 시간의 증가와 여성의 역할

2023년에 독일 근로자들은 총 550억 시간을 근무했으며, 이는 1991년의 520억 시간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연구원 Mattis Beckmannshagen은 “전체 노동 시간의 증가는 특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한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독일 여성의 절반 가까이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으며, 많은 여성이 더 많은 시간 일하길 원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성의 노동 참여 증가에도 변하지 않은 가정 내 역할 분담

여성의 노동 참여율은 1991년 57%에서 2022년 73%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가정 내에서의 역할 분담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여전히 남성에 비해 많은 시간을 아이 돌보기와 가사 노동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평균적으로 주 33시간, 남성은 4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남성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2011년 이후로 약간 감소하고 있으나, 가사에서는 여전히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경제 활동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별 간 불균형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실제 근무 시간과 선호 근무 시간의 불일치

여성은 남성보다 근무 시간을 늘리고 싶어 하는 비율이 높고, 이러한 경향은 더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서독 지역 여성은 동독 지역보다 불완전고용(Unterbeschäftigung) 상태인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남성의 경우 지역적인 차이가 없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또한, 남성은 경력 초기에 원하는 만큼 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여성은 자녀를 가진 후에 불완전고용 상태가 증가한다고 밝혀졌습니다. 나아가 남녀 모두 파트타임 근로자들은 특히 불완전고용 상태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특히 미니잡(minijob) 한도(현재 538유로)로 인해 근로 시간 확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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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

연구진은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Annika Sperling 연구원은 “노동 시장에서 여성의 잠재력을 더 활용하고, 잘못된 경제적 인센티브를 수정해야 한다”며, “소득세 등급(과세 구간)(Steuerklassen) 및 배우자 간 분할 과세(Ehegattensplitting)의 개혁을 통해 파트타임 근로자가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더 많은 어린이집 자리,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아버지의 육아 휴직 제도의 강화 등을 통해 가사 노동과 육아의 불평등 감소 및 성별 간 역할 분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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