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독일의 반려견 세금(Hundesteuer) 제도

개나 고양이, 토끼와 같이 독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개는 독일에서 다른 반려동물보다 조금 특별한 친구입니다. 바로 세금 때문인데요. 독일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는 개를 키운다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며, 이러한 세금제도는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에서도 적용됩니다. 오늘은 독일에서는 왜 개에 대한 세금을 내며, 이 세금은 어디에 쓰이는지, 또 어떻게 이 제도가 작동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반려견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개 세금은 어느 도시에 속해있는지와 키우는 개의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한 마리를 키운다고 가정한다면 연간 5유로~186유로 사이의 세금이 부과되며, 지역에 따라 많게는 180유로 이상 차이가 납니다. 같은 연방 주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마다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독일의 대표 도시의 개 세금을 써놓았지만, 만약 본인의 거주지가 아래에 나와있지 않다면 본인이 사는 도시의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직접 알아보아야 합니다. 시골 지역이나 소도시의 경우, 도시보다 일반적으로 작은 세금이 부과(평균 20유로, 도시마다 다름)됩니다. 만약 세금을 내지 않거나, 늦게 반려견을 등록하는 경우 최대 10,000유로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에서는 세금 태그가 달린 목줄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만약 반려견이 투견(고위험견)으로 분류될 경우, 도시에 따라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고 등록 또한 까다롭습니다. 투견(고위험견)으로 분류된 개는 대표적으로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불테리어 등이 해당되며 고위험견의 분류 역시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주거지의 기준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2. 왜 반려동물 중 개에 대해서만 세금이 존재하는 걸까?

개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로 역사적 배경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독일에서는 19세기 무렵부터 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고, 이 무렵 개를 키운다는 것은 부유한 사람들이 부리는 사치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조금 더 걷기위해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당시 고양이를 반려묘로 키우는 경우는 드물었고, 주로 마을의 생쥐 등을 사냥하고 다니는 동물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양이에 대한 세금부과가 논의되기도 하지만, 이를 위해 복잡하게 법을 변경해야하는 어려움이 있고 세금부과 대상이 될 고양이(길고양이냐, 집고양이냐 혹은 중성화된 고양이만 부과하느냐 모두 부과하느냐)에 대한 결정이 간단하지 않아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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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려견 등록은 언제, 어떻게 할까?

반려견에 대한 세금은 생후 3개월부터 부과되므로 어린 새끼를 분양받거나 키우는 경우, 그 전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생후 3개월 이후의 반려견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입양 후 2주~4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등록할 때 비용은 따로 들지 않습니다. 반려견 등록을 위해 관할 관청에 직접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도시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개 등록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도시에 따라서는 온라인으로 작성 후 바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 일내에 관청으로부터 목줄에 붙일 세금태그(Hundesteurmarke)와 세금 확인서(Hundesteuerbescheid)를 받게 됩니다. 같은 도시 내로 이사를 하여 주소지가 바뀔 경우, 거주지역 세무서(Finanzamt)에 새 주소 변경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다른 도시로 이사를 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에 등록된 개 세금등록을 먼저 취소(abmeldung)한 후에 이사갈 도시에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취소등록은 등록할 때와 마찬가지로 거주하는 도시의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한 후 안내된 주소지로 송부하고, 목줄에 달고있던 세금태그(Hundesteuermarke)는 우편으로 관할 세무서(Finanzamt)로 보내면 취소가 완료됩니다. 개가 생을 마감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개 세금 취소등록을 해야하며 1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3. 반려견 세금(Hundesteuer)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곳이 있다?

개를 키운다면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하지만 헤센주의 Eschborn(에쉬본), Wildpoldsried im Oberallgäu(빌드폴츠리드), Windorf in Niederbayern(빌드도르프) 이렇게 세 지역은 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또한 개를 키우는 목적이 생업과 관련이 있거나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경우에도 개 세금(Hundesteuer)이 면제되며 대표적으로 맹인 안내견, 경찰견, 군견, 치료 목적의 개, 양치기 개, 구조견 등이 있습니다. 사회보조를 받는 사람이나 (장애인 수첩에 H, GI, BI 표기가 있는) 장애인의 경우에도 개 세금에 대한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작성: 도이치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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