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비 할인제 시작됐는데 기름값은 그대로? 정치인들 폐지 주장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기름값에 말을 타고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우스갯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시작된 주유비 할인이 무척 반가웠는데요,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정치인들은 벌써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실질적인 할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주유비 할인 이후 기름값은 오히려 상승세

지난 2월 E10 프리미엄 휘발유(이하 E10)의 가격은 리터당 1,700유로대였지만 3월 초에 리터당 2,100유로를 넘어서면서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주유비 할인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대감을 주었고 시민들은 정부의 발표에 따라 디젤은 14.04센트, 휘발유는 29.55센트가 낮아지는 가격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6월 1일 제도가 도입된 날 E10의 가격은 리터당 1,875유로, 디젤은 1,928유로로 하락하는 듯 했으나, 다음날 2일 각각 18센트, 24센트 상승했습니다. 이후 매일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6월 7일엔 E10의 가격은 1,948유로, 디젤은 1,992유로를 기록하며 주유비 할인제가 도입된 날보다 E10은 73센트, 디젤은 64센트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ADAC의 전문가 라베레르는 주유비 할인제가 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연방 기업 연합 감독청(Bundeskartellamt)의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주유비 할인제 폐지 주장하는 정치인과 경제학자, 대신 초과이윤세?

Bild지에 따르면 많은 정치인과 경제학자들이 주유비 할인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처음 주장한 정치인은 전 농림부 장관 구 녹색당 레나테 퀴나스트로, ‘현재 주유비 할인제는 석유 회사들의 주머니만 채워주는 가짜 할인’이라며 지난 화요일 Morgenmagazin을 통해 주장했고, 독일경제연구소(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이하 DIW)의 경제학자인 마르셀 프랏셔 역시 주유비 할인제는 큰 실수이며 세금 30억 유로의 대부분이 석유회사들에게 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탈리아와 영국에서처럼 석유회사에 ‘초과이윤세’를 매기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연방 재무장관 크리스티안 린드너는, ’초과이윤세’가도입 되면 현재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풍력 및 태양광 발전에도 적용되어야 하고 종국엔 전체 물가가 오르게 될 거라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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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가 세금과 같은 정도로 내려가지 않는 이유

DIW의 경쟁 전문가 토마소 두소는 왜 유가가 내려가지 않냐는 질문에 정유사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덧붙여서 이것은 꼭 악의적인 행동으로 비롯된 게 아니라 정유사와 석유회사에 대한 높은 시장 집중에 대한 결과라면서, 경제학자들은 이에 대해 경고했지만 정치인들은 주의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연방 기업 연합 감독청에서는 잘못된 게 없다고 확인

연방 기업 연합 감독청(Bundeskartellamts)의 안드레아스 문트 국장은 광물유 산업에서의 담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장은 매우 투명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은 경쟁사의 가격 변화에 발빠르게 반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작성: 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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