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헌법 재판소, 의료 관련 직종의 의무 백신 접종 합헌 판결

카를스루에에 위치한 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는 의료 관련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의무 백신 접종을 합헌이라고 판결하고, 위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법원은 “예방 접종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이며, 예방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보다는 의료 시설 내 사람들의 감염으로 인한 치명적인 위험이 더 크다.” 고 발표하면서 의료 기관 근로자의 의무 백신 접종 법안을 정당화 했습니다. 독일은 지난 12월부터 요양원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의무 접종을 시행했으며, 올해 3월부터 진료소 및 의료 기관 직원들의 의무 예방 접종 증명서 제출 혹은 회복 증명서 제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작성: 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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