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utsche Bahn의 독점 카르텔 위반, 데이터 서비스 독차지 하려 해

‘독일 철도 패스 하나면 독일 여행이 완벽해 집니다‘, ‘여행과 일상과 비지니스, 모두 열차 안에서‘ 등의 홍보 문구는 우리가 독일 열차 Deutsche Bahn(DB)를 이용하러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문구입니다. 독일에서 버스와 함께 가장 많은 대중교통으로 이용되는 철도가 다양한 교통수단을 제안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개발을 방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중요한 비지니스 모델을 손상시켜

연방 독일 카르텔 사무국에 따르면 DB 그룹이 다양한 교통 수단을 제안하는 모빌리티(사회적 유동성 또는 이동성과 기동성, 사람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 각종 서비스나 이동수단을 폭넓게 일컫는 말) 플랫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에 대해 DB 그룹에 경고했다고 밝히며 “ DB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여 온라인 모빌리티 플랫폼의 비지니스 모델을 손상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DB의 시장 지배력 남용

당국은 DB가 이중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며 DB가 철도 운송의 지배적인 공급자가 아님을 강조 했습니다.  DB는 자체 티켓 판매 외에도 50개 이상의 소규모 사설 철도의 티켓 판매도 처리하지만, 이러한 소규모 사설 철도에는 플랫폼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포털 bhan. De 와 DB Navigator앱을 통해 강력한 모빌리티 플랫폼을 제공하고 50개 이상의 다른 교통수단에 대한 티켓 판매도 처리 하며 온라인 파트너가 기차표를 판매할 때 할인이나 보너스 포인트를 제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반면에 그룹 자체는 이러한 가격 책정 수단을 사용합니다. 이에 카르텔 사무국은 DB그룹이 대중교통 앱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지 않고 독식하며 자회사와 다른 규정을 제시하는 등 독일 소규모 사설 철도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이는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것이다. 다른 플랫폼 제공 업체에게 중요한 데이터를 숨기고있다. 이것은 시장 경쟁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DB는 열차 지연이나 취소된 여행에 대한 데이터를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업체에 알리기를 거부했으며, 이러한 데이터는 다른 대중 운송수단을 제공하는 경쟁 업체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모빌리티 앱은 경로와 옵션에 따라 A에서 B까지 최대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기차에서 버스, 카 쉐어링 또는 자전거 대여까지 다양한 교통 수단을 결합합니다. 이를 가장 큰 플랫폼을 소유한 DB가 데이터베이스 공유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전체 모빌리티 앱을 개발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DB는 현재 구글과 같은 일부 공급자에게만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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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DB에게 독점 금지 명령으로 이어질수도

카르텔 사무국은 지난 수요일DB그룹에 경고하며 “우리는 단일 회사가 시장을 지배하여 혁신적인 모빌리티 플랫폼 개발이 느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는 결국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 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연방 카르텔 사무국은 이미 2019년에DB에 대한 소송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몇 주안에 DB와 모빌리티 플랫폼에 대해 논평할 것이며, 당국에 의해 DB에게 독점 금지 명령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성: N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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