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유럽에서 과속 단속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사용해도 될까?

독일에서 운전한다면 누구나 한 번 쯤은 속도위반 카메라에 걸려보셨을 것입니다. 내 눈앞에 빨간 불이 번쩍이면 ‘아… 이번에도 찍혔구나’ 싶지만, 가끔은 언제 어디서 과속을 한 건지 통 생각이 나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모르는 지역을 갈 때마다 조심히 운전하기도 하는데요. 과연 도시가 단속 카메라로 벌어들이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또 우리가 단속 카메라에 대해 알아두면 좋은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단속카메라는 도시의 쏠쏠한 수입원

독일 변호사협회(DAV)가 150개 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단속카메라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은 약 5,320만 유로로 전년도(6,230만 유로)에 비해 많이 감소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홈오피스 근무가 늘고, 차량 통행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몇몇 도시들은 단속 카메라를 통해 많은 수입을 벌어들였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도시는 함부르크로 1년간 약 1,7000만 유로를 벌어들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카를스루에(700만 유로), 도르트문트(약 510만 유로)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밖에도 100만 유로 이상의 수입을 올린 도시로는 괴팅겐, 만하임, 아헨, 드레스덴, 뉘른베르크 및 튀빙겐으로 조사되어 과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비용보다 벌어들이는 수입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점점 더 많아지는 단속 카메라

독일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약 13%는 과속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도시들은 도로 안전을 위해 더 많은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작년에 독일 변호사 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에 사용된 단속 카메라의 수가 이전 해 보다 두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시 입장에서 단속 카메라는 시민의 안전과 수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

3. 단속 카메라에 잘 걸릴 수 있는 지역

단속 카메라의 설치기준은 연방 주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보통의 경우, 운전자가 제한 속도 표지판을 확인한 후 주행할 수 있도록 표지판과 일정 간격을 두어 카메라를 설치해야 합니다. 위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함부르크,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자를란트주는 제한 속도 표지판과 단속 카메라 사이의 거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더 쉽게 단속 카메라에 걸릴 수 있습니다. 즉, 운전자가 속도 제한 표지판을 보자마자 감속을 하기도 전에 단속 카메라에 찍힐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전문가들도 함부르크와 도르트문트(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가 단속 카메라로 큰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카메라-표지판 거리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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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처럼 미리 과속 카메라 위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운전할 때 한국의 네비게이션처럼 “100m 앞 과속 카메라가 설치되어있습니다”라고 친절히 알려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독일에서도 한 때 이러한 앱/네비게이션이 인기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 과속 카메라의 위치를 알려주는 앱/네비게이션 사용은 법적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적발 시 75유로의 벌금과 벌점 1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용된 장치는 경찰에 압수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독일 뿐만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를 방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별로 벌금규정과 처벌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과속 카메라 위치가 표시되는 앱/네비게이션 사용은 금지되어있습니다. 독일에서 차량으로 국경을 넘어 다닐 수 있는 이웃 나라의 벌금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오스트리아 : 과속 카메라 위치가 표시된 장치를 부착하여 사용 시 최대 5,000유로 벌금
• 스위스 : 높은 벌금(명시되지 않음)과 처벌, 장치는 압수 혹은 파기될 수 있음
• 네덜란드 : 벌금 430유로, 장치가 압수될 수 있음
• 그리스 : 벌금 2,000유로, 30일 운전 정지
• 이탈리아 : 벌금 800유로, 장치가 압수될 수 있음
• 프랑스 : 높은 벌금(명시되지 않음), 장치가 압수될 수 있음
• 벨기에 : 15일에서 3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 장치가 압수될 수 있음

따라서 앱을 통해 단속 카메라를 피하는 것보다 해당 도로의 안전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작성: 도이치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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