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는 개 산책 가능할까? – 각 연방주의 목줄 규정

올해 초 오스나브뤼크에서 길을 걷던 한 여성이 산책 중이던 개 두 마리의 습격을 받아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산책 중이던 두 마리의 개 모두 목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주인이 불렀을 때 한 마리만 반응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독일에서 목줄 없이 산책하는 개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잘 교육되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기간에 훈련 학교 운영 제한으로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이로 인해 교육받지 못한 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품종은 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실제 행인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연히 목줄 없는 개를 길에서 만났다면 어떨까요? 공포증의 유무와 관계없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독일의 목줄 규정, 연방 주마다 달라

산책 시 목줄 의무화 규정 및 벌금 규정은 연방 주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거주하고 있는 주를 확인하고, 그곳에서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세부 규칙은 다르지만, 사람이 몰리는 구역이나 도심 상점가에서 목줄 착용이 기본적으로 요구됩니다. 산책 시 목줄 의무화 규정이 약한 주는 바덴뷔르템베르크와 바이에른, 브레멘, 라인란트 팔츠, 자를란트,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겐 등입니다. 반면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 함부르크, 헤센,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메른, 니더작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슐레스비히 홀슈타인은 강력한 목줄 의무화 규정이 마련된 주입니다.

바덴뷔르템베르크

목줄 의무화 규정

• 슈투트가르트의 전체 도시 지역과 공원 등의 녹지 공간
• 공공시설, 보행자 구역, 대중교통 정류장
• 슈투트가르트 외에는 어린이 놀이터, 사냥터 등에서 목줄 착용 의무

벌금 규정

• 약 30 ~ 150유로, 최대 2만 5.000유로
• 공격으로 인한 부상, 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벌금은 1.000유로대까지 올라가고, 이 사고가 반복되면 만 유로까지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바이에른

목줄 의무화 규정

• 뮌헨의 알트슈타트링(Altstadtring) 내 보행자 구역, 어린이 놀이터
• 많은 사람이 모인 곳
• 어깨높이 50cm 이상의 대형견과 저먼 셰퍼드, 복서, 그레이트 데인, 도베르만, 핏불, 밴독,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및 토사 이누 등 위험 품종 필수 착용
• 사냥터에서 필수 착용

벌금 규정

• 뮌헨에서 약 100 ~ 200유로
• 목줄, 입마개 의무 견종 미착용 시 최대 1.000유로

베를린

목줄 의무화 규정

• 줄 길이 1m 제한 장소, 보행자 구역 및 군중이 있는 길, 공공건물 및 상업용 건물, 축제와 대중교통 이용 시
• 줄 길이 2m 제한 장소, 녹지 공간, 강 산책로 및 공원, 캠핑장
• 개 출입 금지 구역, 어린이 놀이터, 공원 내 축구나 농구장, 일광욕 장소 및 대중목욕탕
• 2016년 7월 22일 이전부터 베를린에 거주한 개는 목줄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벌금 규정

• 최소 35유로, 최대 5만 유로

브란덴부르크

목줄 의무화 규정

• 공공장소, 퍼레이드, 엘리베이터, 축제 장소
• 운동장 및 캠핑장, 모든 공원과 녹지
• 보행자 구역과 다가구 주택의 계단이나 공유 장소
• 목줄 2m 이상 금지, 대중교통과 행정 건물에서 입마개 의무화
• 위험 품종은 만 18세 이상의 보호자만 동반 가능

벌금 규정

• 30 ~ 250유로의 벌금, 최대 2만 유로

브레멘

목줄 의무화 규정

• 발정기의 암컷
• 대중교통과 상점, 쇼핑몰
• 유동 인구가 많은 곳과 축제
• 3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야생 동물 보호를 위해 개방된 녹지 및 황무지에서 목줄 착용 의무

벌금 규정

• 최대 5.000유로

함부르크

목줄 의무화 규정

• 목줄 최대 2m
• 발정기의 암컷과 사람이나 동물을 반복적으로 쫓거나 지속해서 공격성을 드러내는 개
• 사람이 모이는 도심지, 대중교통 이용 시, 축제나 행사, 학교와 놀이터 어린이 구역이 가까운 곳

벌금 규정

• 2m 이상 길이 목줄 착용 최대 500유로
• 허용 불가 지역에 있을 경우 최대 600유로

헤센

목줄 의무화 규정

• 공공장소, 엘리베이터, 축제, 시장, 박람회 등 행사 장소
• 레스토랑과 대중교통
• 숲이나 사냥터에서 목줄 의무화 없음

벌금 규정

• 일반적으로 50 ~ 80유로 사이의 벌금, 최대 5만 유로
• 반복적인 과태료 및 사고 발생 시 동물 보호소로 인계, 소유자는 개 소유 금지 처분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메른

목줄 의무화 규정

• 사람이 많이 모인 곳 및 퍼레이드, 축제
• 대중교통 및 상점가, 동물원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및 불테리어는 집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목줄과 입마개 착용 의무
• 바닷가에는 일반적으로 목줄 없이 산책 가능
• 숲과 사냥터에서 필수 착용

벌금 규정

• 약 50 ~ 250유로의 벌금
• 위험 상황 발생 시 최대 2만5.000유로

니더작센

목줄 의무화 규정

• 4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산림 지역 및 공원에서 필수 착용
• 자연 보호 구역에선 필수 착용
• 건물과 정원 같은 사유지에서 목줄 착용 자유

벌금 규정

• 최대 5.000유로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목줄 의무화 규정

• 보행자 구역 및 쇼핑 지역, 도심 지역, 대중교통이 있는 거리와 광장
• 놀이터 및 공원, 행사와 축제, 학교, 유치원
• 체중이 20kg 이상이나 어깨까지 높이가 40cm일 경우 필수
• 숲에서는 목줄 자유

벌금 규정

• 도르트문트의 경우 첫 위반 50유로, 쾰른은 25유로, 뒤셀도르프는 100유로 등 도시마다 벌금 규정 상이, 최대 10만 유로
• 숲을 벗어나 길에 들어서면 2만 5.000유로

라인란트 팔츠

목줄 의무화 규정

• 지역마다 규정 다름, 마인츠, 코블렌츠는 공공장소에서 목줄 필수
• 루트비히스하펜은 목줄 의무가 있지만, 위험 견종을 제외하면 자유로운 편
• 자연 보호 구역인 운터레 나헤(Untere Nahe)에서 목줄 필수

벌금 규정

• 일반적으로 50 ~ 150유로 사이의 벌금, 최대 2만 유로

자를란트

목줄 의무화 규정

• 수도 자르브뤼켄은 공공장소 및 엘리베이터, 축제, 레스토랑, 쇼핑센터, 보행자 구역, 대중교통에서 목줄 의무
• 그 외 지역은 국가 지정 위험 품종과 공격적인 개에만 목줄과 입마개 의무 적용
•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규정된 야생 동물 보호 기간 목줄 의무

벌금 규정

• 야생 동물 보호 기간 위반 시 평균 20 ~ 150유로 사이 벌금, 최대 5.000유로

작센

목줄 의무화 규정

• 라이프치히, 도시 내 모든 구역에서 목줄 의무. 약 50여 개의 지정된 야외 공원에서만 목줄 없이 산책 허용
• 드레스덴, 도시 내 모든 구역 목줄 의무. 도시 내 목줄이 자유로운 일부 지역에서만 목줄 없는 산책 허용
• 켐니츠, 공공 도로와 공원에서 목줄 의무.
• 그 외 도시는 의무화 규정 없음

벌금 규정

• 비교적 목줄 의무화에 느슨한 편이며, 최소 5유로, 최대 1.000유로

작센 안할트

목줄 의무화 규정

• 마그데부르크(Magdeburg), 도시 전역에서 목줄 의무.
• 3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야생 동물 보호 기간 목줄 의무
•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및 불테리어, 핏불테리어는 위험 품종으로 목줄과 입마개 의무

벌금 규정

• 약 50 ~ 200유로의 벌금
• 공격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 시, 동물 보호소 입소 및 소유자 개 소유 금지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목줄 의무화 규정

• 공공장소, 대중교통, 각종 행사 및 공원
• 다세대 주택의 개인 공간을 제외한 모든 곳
• 스포츠 시설 및 캠핑장, 묘지, 시장과 박람회
• 교회, 유치원, 학교 및 병원, 극장, 콘서트, 강의실 및 목욕탕, 놀이터
• 숲에서도 목줄 착용 의무
•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연 보호를 위해 개 출입 금지(단, 지정된 개를 위한 해변은 가능)
• 위험 견종은 목줄 2m 제한과 목줄과 입마개 의무 착용
• 개가 아픈 경우는 목줄 의무 면제

벌금 규정

• 목줄 의무 착용에 민감한 편이며, 최대 1만 유로 벌금

튀링겐

목줄 의무화 규정

• 에르푸르트(Erfurt), 공공장소 및 보행자 구역, 축제나 스포츠 행사, 시장에서 1m 목줄 의무, 숲에서 목줄 의무, 어린이 놀이터는 표지판에 명시된 경우만 입장 가능.
• 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및 핏불테리어는 위험 품종으로 목줄과 입마개 의무
• 그 외 도시에는 목줄 의무화 규정 없음

벌금 규정

• 약 25 ~ 150유로의 벌금, 최대 2만 5.000유로
• 목줄 없는 숲 산책은 약 50 ~ 300유로

규정이 까다로운 일부 주를 제외하면 신고율이 낮아

개 목줄 의무화 규정은 각 주와 도시별로 처벌 규정이 다릅니다. 게다가 이를 신고하는 방식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고 건수가 매우 낮은 편입니다. 2018년 발표된 에 따르면 한 도시에서 지난 2017년과 2018년 2년 동안 목줄 규정을 어겼다는 신고는 단 두 건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개에게 공격당한 사건은 총 12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목줄 착용 의무화 구역에서 목줄이 없는 개와 주인은 행정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해당 지역 공무원이 이를 발견해서 벌금을 매길 수 있고,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의해 단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주인의 대화를 통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작다면 벌금은 최소로 부과되는 편입니다.

개 물림 사고 예방법

갑작스러운 공격이 아니라면 행인은 몇 가지 사항을 통해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맹견이 있는 장소는 되도록 피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길에서 개를 만나면 갑작스럽게 다가가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면 돌발적으로 물거나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자와 개가 산책 중이라면 개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눈을 마주친다는 것은 도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공격적으로 변한 개를 마주했다면, 동물용 스프레이(Tierabwehrspray)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일에서 동물 공격에 방어하는 스프레이 소지는 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으르릉거리는 개를 앞에 뒀다면, 가방 같은 것으로 앞을 가리고 천천히 뒷걸음질로 물러나는 게 좋습니다. 이때 주저앉거나 등을 보이면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견주는 개의 공격성을 낮추기 위해 스트레스 해소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잦은 산책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산책 시 목줄 착용을 잊지 말고,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많거나 공격성이 있는 개라면 입마개도 착용해야 합니다.

목줄 없는 개에 대한 대처 방안

상단에 적은 것 처럼 독일 내 목줄 없는 개에 대한 신고는 현저히 낮습니다. 즉 물리지 않았을 경우, 개에게서 위협만 당하더라고 기분은 나쁘지만 신고를 하기에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개 주인에게 기다리라고 하고 신고를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조심하는 것이 가장 좋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선택하는 코스에 목줄이 없는 개를 자주 본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연방주의 법이 공원이나 공공 장소에서 목줄을 해야 한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목줄 없는 개가 주변 이웃이라면 규칙에 따라서 목줄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독일의 한 한인 교민은 윗집의 큰 개가 목줄이 없이 다니는 것이 불편해서 집 문앞에 목줄을 하라고 요청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신고하겠다, 라는 쪽지를 남긴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목줄 관련해서 사연을 제보하실 분이 있다면 메일 부탁 드립니다. ([email protected])

작성: 알덴테 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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