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인 독일 하지만 디지털에서만큼은 약소국- 왜 독일은 디지털화가 안 되어 있나?

온라인으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보건 당국은 여전히 팩스기에 의존하고 학교에는 오래된 컴퓨터가 설치된 것이 2021년 독일의 현실이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인터넷을 미지의 영역이라고 말한 것이 벌써 8년 전, 독일은 그동안 디지털화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판데믹 이후 온라인 활동이 많아지면서 여러 곳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왜 독일은 행정부를 디지털화 시킬 수 없는가?

디지털 정부 자문 위원회 의장인 카트린 주더는 독일의 연방 정치체제가 부분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1949년 권력을 분산을 위해 독일의 16개 주는 건강, 문화 및 교육 등 부문에서 자체 정책을 수립했다. 이러한 권력 분립이 국가의 공공 부문의 디지털화를 방해했다고 주더는 주장했다. 그렇기에 독일 연방정부가 추진력 있게 나머지 주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구도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뒤떨어진 디지털화로 생긴 문제

전문가들은 독일이 기술 혁신에 뒤처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EU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활용도 조사에서 독일은 27개 회원국 중에 21위를 차지할 정도로 다른 이웃 국가와 비교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 보건 당국은 코로나 사례를 보고하기 위해 팬더믹이 발생한 지 일 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팩스를 사용하고 있다 락다운이 시작되고 비대면 업무와 회의, 친구와 소통이 모두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면서 독일인들은 덜 진행된 디지털화로 전보다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전국의 학교에서는 원격 학습을 위한 기본 기술이 부족해 학습의 질을 떨어트릴 수도 있다. 주더는 학교가 처한 이러한 상황이 국가가 아이들의 교육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일은 모든 주에서 통용되는 e러닝 플랫폼을 개발하지 못했다. 현재 사용되는 다양한 e러닝 플랫폼은 짜집기 한 플랫폼으로 학생들의 교육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니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디지털화의 방향성

독일의 공공 시스템을 디지털화 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더는 말했다. 그녀는 디지털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 직원이 자체 예산을 관리하게 만드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른 부서와 디지털 전담부가 협력해서 디지털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녀는 정부 업무를 위해 디지털 전문가를 더 고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행정부에는 디지털 혁신과 함께 발전하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더 열정을 가져야 하며 사람들이 디지털화의 거부감을 줄이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작성: 에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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