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독일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추방을 당할 수 있는 범죄는?

외국에 사는 우리는 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규칙을 어기고 경찰의 통제를 받을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점과 자칫 추방을 당할 수도 있는 범죄 행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신분증은 항상 소지해야

특정 행위로 인해서 경찰의 통제를 받고 체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추가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분증은 항상 소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독일 경찰은 체포된 이유와 다음 절차 및 권리에 대해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독일어를 구사하지 못할 경우 경찰은 영어 혹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보를 전달해 줘야 합니다.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체포가 될 경우, 먼저 언어의 문제가 있다면 통역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서류나 동의서에는 서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추가로 자국 영사관에 체포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차 법원의 결정

체포 다음 날 법원에서 예비 심사를 통해서 석방, 벌금 혹은 재판을 위한 구금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범죄의 행위가 심각할 경우 특히 외국인은 도주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석금보다는 구금이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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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 갈 경우

구속 유지로 결정이 될 경우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 때 건강 상태, 알레르기, 종교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전달하고 혹시 모를 학대 및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감독 기관 Aufsichtsbehörde에 신고하거나 자국 영사관에 학대에 대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방의 조건

외국인이 2년 이상의 을 받을 경우, 외국인이 특정 범죄로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범죄가 신체 및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할 수 있는 경우, 자유민주의 기본 질서와 독일 연방 공화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우는 추방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작성: Is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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