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운전 면허 시험 합격 어려운 탓에 부정행위자 속출

독일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면허 취득을 위한 비용도 평균 1,000유로를 초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지출됩니다. 비용을 생각해서라도 불합격 없이 한 번에 면허를 취득하고 싶어 하는 수험생들이 많겠지만 안타깝게도 독일의 면허 시험 합격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부정행위를 하는 수험생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독일 운전 면허 시험 불합격률 지난해에 비해 4% 증가

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독일에서는 약 152만 건의 운전 면허 이론 시험과 약 132만 건의 운전 면허 실기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이론 시험은 지난해 보다 약 9%인 12만 7천 건이 늘어난 수치이며 실기시험은 약 0.5%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이론 시험 응시자의 42%는 불합격했으며 3.5t 이하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위한 운전 면허 B(Pkw-Klasse B) 이론 시험의 불합격률은 45%에 달했습니다. 두 이론 시험 모두 불합격률이 지난해에 비해 4% 증가했으며 실기시험 불합격률은 각각 30%, 37%로 나타났습니다. TÜV는 실기시험 불합격의 원인을 점점 더 복잡해지고 교통량이 많아지는 도로 교통 상황에서 찾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아이들의 등 하원 시 자동차를 주로 이용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교통안전 교육이 부족해지면서 운전 면허 실기 수험생들의 합격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운전 면허 시험 부정행위 지난해보다 38% 증가

운전 면허 불합격률이 높아지면서 부정행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치러진 이론 시험에서 2,711건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한 수험생들이 시도하는 부정행위 종류에는 대리시험이 33%로 가장 많았고 스마트폰, 헤드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통한 부정행위가 30%,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보거나 커닝 페이퍼를 만드는 것과 같은 부정행위가 31%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TÜV는 부정행위로 운전 면허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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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면허 시험 부정 행위자에 대한 감독관의 폭력 건수 81% 증가

운전 면허 시험 부정행위만큼 더 심각한 문제는 부정행위자들에 대한 감독관의 언어적, 신체적 위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운전 면허 시험에서 부정행위 도중 감독관으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했다는 접수는 38건,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는 접수는 20건으로 작년 대비 81%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감독관의 처벌 보다는 부정행위자가 도로 교통 안전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 행위자의 처벌이 더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지난해부터 운전 면허 시험 부정 행위자는 최대 9개월 동안 운전 면허 시험을 볼 수 없도록 하는 제재를 도입했습니다.

•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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