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음식값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인상될 때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

코로나19가 한참 유행이던 2020년, 독일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레스토랑 및 케이터링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음식의 부가가치세를 19%에서 7%로 인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원책은 올해 12월 말을 끝으로 종료되어 내년 1월부터는 다시 19%의 부가가치세가 계산되는데요, 부가가치세 인상이 6개월도 남지 않은 현재 많은 요식업 종사자가 부가가치세 인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음식값의 부가가치세 인상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요식업 종사자들과 경제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가세 인상으로 인한 수요 감소와 매출 감소

현재 독일에서는 식당에서 직접 식사를 하게 되면 음료를 제외한 나머지 음식에 대해 7%의 부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가세를 원래대로 19%로 인상하면 음식 값이 자연스럽게 인상되고 이는 곧 소비자들의 수요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 호텔 및 레스토랑 협회인 가 9,600개의 요식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부가세 인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1.5%가 부가세 인상으로 인해 매출 하락을 불러올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16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독일의 한 자영업자는 부가세가 인상되면 현재 판매하고 메뉴 하나당 평균 1유로에서 2유로씩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이전보다 사람들의 발길이 적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원의 일자리와 식당 영업시간에도 타격

또한 요식업 종사자들은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의 침략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 월세, 직원의 임금 등 모든 것이 오른 지금 상황에서 음식값마저 인상되면 매출을 보전하기 위해 직원의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영업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 수가 줄어들고 전보다 더 열악해진 서비스 환경에 높은 음식값까지 더해지면 식당을 찾는 손님이 더 적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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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인상으로 폐업하게 될 식당 약 12,000개 예상

이처럼 부가세가 인상되고 음식값이 오르면서 손님을 잃을 처지에 놓이게 된 요식업 종사자들은 폐업이라는 최악의 상황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DEHOGA의 조사에 따르면 부가세 인상으로 인한 수요 감소와 매출 하락으로 약 12,000개의 식당이 문을 닫을 수 있다고 조사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36,000개의 서비스업이 문을 닫은 2020년, 2021년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합니다.

부가세 7% 영구 적용 요구

이에 대해 DEHOGA는 독일 정부에 7%의 부가세 영구 적용을 외치고 있습니다. 현재 EU의 표준 부가가치세에 준하려면 부가세 인상은 옳지 않으며 부가세 인상은 동종 업계에서 왜곡된 경쟁을 불러일으켜 소비자들에게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입니다. 한편 일부 경제전문가는 환대 산업의 부가세 인하는 국가의 세수를 줄게 하여 국가 재정에 큰 타격을 주었다고 반박했으며 요식업에만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은 다른 서비스업과 비교했을 때 불공평한 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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