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운영을 하기 점점 덜 매력적인 국가가 되고 있는 독일

기업 운영에 있어서 21개 선진국들의 비교 평가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독일은 점점 기업 운영을 하기에 덜 매력적인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개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럽 경제 연구 센터(Zentrum für Europäische Wirtschaftsforschung – ZEW)가 한 가족 기업 운영 지수에서 독일은 21개국 중 18위를 차지했습니다. 독일에서 가족 기업(Familienunternehmen)은 독일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소 기업을 의미합니다. 연구에서 독일은 중소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독일 국가 운영 시스템과 기업 건정성이 우수해서 자금 조달에서는 1위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항목에서는 심각한 수준으로 되었습니다.

기업 운영의 걸림돌

• 에너지 가격: 작년 인상된 에너지 가격은 기업의 생존을 흔들 수 있을 정도로 인상되었으며 현재도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서 기업은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높은 세금: 벨기에, 스웨덴은 세금 제도 변경을 통해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있으나 독일은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로 조사되었습니다. ZEW의 공공재정 연구부장은 독일의 세금 시스템 재구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 독일 기업의 생산성은 높은 수준이지만 임금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숙련 노동자는 부족해지고 있으며, 근로자의 교육 수준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 강화되는 규제: 정부는 기업 운영의 관료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임시직원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근무 시간 기록의 문서화 등 관료주의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기업 운영에 있어 추가 비용 부담으로 연결됩니다.

작성: Isaac

ⓒ 구텐탁코리아(//www.gyrocarpu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