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난방비 폭탄 – 세입자는 난방 비용 절감을 위해 집주인에게 어떤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가스, 전기 및 난방유 가격은 많은 사람에게 악몽입니다. 대다수의 독일 시민은 이미 예견된 엄청난 추가 비용에 각자 대비해야 합니다. 개별적 절약 조치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에너지 소비량과 비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세입자로서 알아두면 좋은 사항과 집주인의 과도한 비용 청구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개별 사용량 기반 난방비 청구서 우선 살피기

일반적으로 독일에선 집주인이 세입자의 난방비를 선지급하고 후 청구합니다. 집주인이 제시하는 데이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세입자는 청구서의 타당성을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년 대비 난방 비용이 터무니없게 청구된다면 다음 항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 청구 기간과 이용 기간이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 임대한 주거 공간의 크기가 정확히 지정되야 합니다. ▪ 모든 에너지 소비 비용은 개별적 항목으로 분류돼야 합니다. ▪ 킬로와트로 표기된 전월 소비량과 전년도 해당 월 소비량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임대한 건물의 총난방 비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 아파트(다세대 주택)라면 비교를 위한 해당 건물 평균 소비량이 제시돼야합니다. ▪ 임대차 계약 시 약정된 난방 비용을 제외한 추가 비용의 내역이 별도 표기돼야 합니다. ▪ 기타 난방을 위한 서비스 및 유지 비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비용의 원칙적 정산 기간은 1년입니다. ☘ 위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할 경우 난방비 청구가 허용되지 않으며, 분쟁 발생 시 ‘‘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어떤 경우에도 청구금을 미리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집주인에게 에너지 소비량 알림 요구하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월별 에너지 소비량을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양측 모두에게 성가시고 귀찮은 일이지만 세입자로서 자신의 에너지 사용량을 즉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의 사용량에 따라 난방비를 청구하는 경우, 집주인은 2026년 말까지 아날로그 계측기를 디지털로 교체해야 합니다. ☘ 집주인이 월별 사용량 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디지털 측정기로 제때 교체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청구 비용의 약 3%를 탕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가능한 가장 저렴한 에너지 공급업체 계약 독려하기

독일의 법과 제도는 집주인에게도 경제적 효율성의 원칙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스스로 에너지 공급업체의 계약을 수시로 확인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저렴한 상품을 선택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구 비용이 전년 대비 10% ~ 50% 이상 증가한 경우, 임차인은 더 저렴한 공급자나 상품으로 전환하지 않은 명확한 설명을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위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집주인은 연간 명세서에 추가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전년도 금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 Berlin Court of Appeal, Az 12 U 216/04)

난방 불량 수리 요청하기

장치의 노후나 고장으로 기능을 상실한 난방기는 즉시 수리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은 난방 장비의 손상을 점검하고 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빠른 조치가 필요한 극한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연락되지 않거나 즉시 수리되지 않는다면, 세입자 스스로 전문가를 고용하여 우선 수리하고 집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는 전문가 출장 비용은 ‘긴급 서비스 조치’만 해당됩니다. 기술자가 별도의 추가 조치를 취한 비용은 높은 확율로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외벽 및 창문 단열 조치 요구하기

모든 난방 시스템이 문제없이 작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된 집의 부식된 외벽이나 창틈 균열로 냉기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세입자가 주인에게 종합적 단열을 요청하는 것은 특별히 유별나거나 드문 일은 아닙니다. 합당한 요구라면 집주인에게 법적 의무는 없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일부 단열 조치는 취해질 여지는 있습니다. ☘ 단열을 위해 필요 이상의 수리나 개조의 비용은 훗날 임대료 인상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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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최저온도 보장받기

최대한의 에너지 절약이 요구되는 오늘날에도 집주인은 세입자 주거 공간의 최저 온도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부 온도가 17도 이하로 떨어지면 중앙난방을 올리거나 개별적 난방 시스템이 가동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낮 동안 최저 온도는 20~22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취침 시간에는 야간 난방비 단축의 일환으로 18도 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온수 역시 세입자로서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집주인은 항시 섭씨 40도~50도 사이의 온수를 제공해야 합니다.  ☘ 세입자의 최저온도(온수) 보장 권리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난방을 전혀 제공받을 수 없는 극단의 경우, 임대료 지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시 ‘최저 온도 조항’을 별도로 합의했어도 올해 겨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올 겨울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 유지해야 할 온도는 낮 22도, 밤 18도 그리고 온수 50도 입니다.

세입자 스스로 난방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자가 조치

일부 건축물을 제외하고 독일의 일반적인 난방시스템은 한국과 달리 ‘라디에이터’가 주를 이룹니다. 장비의 결함이나 노후로 인한 후속 조치는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지만, 정상 작동한다면 간단한 자가 점검으로 효율적 온도 유지는 물론 난방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라디에이터는 먼지가 없고, 가능한 자유로운 공간이 확보되어야 에너지 소비 효율이 향상됩니다. 깨끗한 라디에이터는 에너지 비용을 최대 12%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라디에이터가 불현듯 신음 소리를 내며 힘겹게 돌아간다면 원하는 온도에 도달하지 않으며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주범인 공기가 가득 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각 키 ‘를 이용하여 공기를 쉽게 뺄 수 있습니다.  ▪ 우선 건물의 지하나 라디에이터가 연결된 가장 낮은 층 보일러실의 순환펌프 장치를 끄면 공기 순환이 중단되며 파이프의 기포가 최상단으로 모입니다. 펌프에 접근할 수 없으면 난방 전원을 차단하여 공기가 모일 수 있도록 30분간 기다립니다.  ▪ 사각 키로 라디에이터의 온도 조절 밸브를 열기 전 공기와 함께 분출되는 물을 받을 수 있도록 컵이나 걸래를 준비합니다. 밸브를 열고 라디에이터를 가동하면 공기가 빠지고 뜨거운 물이 흘러내립니다. 재빨리 밸브를 단단히 잠그고 펌프를 다시 가동해 난방 수가 다시 흐르도록 합니다. ▪ 보일러실의 수압 게이지에서 난방 시스템에 필요한 물이 충분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력의 정상적 범위는 일반적으로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물의 보충이 필요한 경우 집주인이나 하우스마이스터에게 연락하여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보일러실에 접근할 수 없거나 난방 시스템이 전혀 생소하여 자가 점검이 불가능하다면, 복잡한 일은 당당하게 집주인에게 맡기는 것이 현명한 독일 세입자의 자세이자 권리입니다. 작성: 오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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