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상속세의 기본 개념과 상속받은 재산으로 이익을 낼 경우 꼭 알아야 할 것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상속세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자산을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무상으로 넘겨주게 되었을 때 해당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독일에서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의 부동산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 혹은 증여세는 누가 얼마를 내야 하며, 독일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거주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상속 재산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상속법 인지 중요

빌트지에 따르면 2024년까지, 약 3.1조 유로가 다음 세대로 상속됩니다. 상속되는 재산 중 상당 부분이 부동산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상속 또는 증여 시 지켜야 하는 법률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상속자가 상속을 받은 즉시 법에 따라 세무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부모 혹은 조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상속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기간과 범위도 각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나 변리사를 통해 전문지식을 숙지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망 전 증여 시 발생하는 증여세, 면세 한도

독일에서 가족 사이에 재산을 증여할 때, 배우자 사이는 500,000유로, 부모가 자식에게는 400,000유로(각 부모, 각 자녀)를 세금을 내지 않고 매 10년 마다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면세 규칙은 매 10년마다 갱신되어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산에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현금이나 주식 등의 증여도 포함되며 증여 되는 자산의 가치가 허용 한도를 초과하면 약 7%에서 30%까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부동산 상속 받은 즉시 입주하여야 면세

부동산의 경우 재산 소유자와 사망하는 시점까지 함께 거주 하였거나,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 후 즉시 입주하여 10년 이상 그곳에 거주한 배우자에게는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상속 당사자가 요양원에 가야 하는 경우에도 면세가 유지되며, 이는 사망자의 자녀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때 꼭 알아 두어야 하는 사항은 사망자의 자녀나 손주가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집수리 혹은 개조의 명목으로 장기간 이사하지 않는다면 세무 당국으로 부터 세금 면제를 박탈 당하고 즉각적인 징수를 요구 받게 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에서 10년 이내 거주 후 매매, 투기 수익금 세금 부과

상속받은 부동산에서 일정 기간 거주한 뒤 10년 이내에 판매하거나 임대하게 된다면, 발생하는 차익에 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200,000유로(400,000유로 이하이므로 면세) 상당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식이 부동산을 5년간 보유하고 있다가 600,000유로에 판매했다면 상속 부동산 10년 보유 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600,000 – 200,000 = 400,000, 즉 400,000유로는 투기 수익금으로 간주되어 최악의 경우 45%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법적 승계에 따라 재산 분할, 상속자의 권리 및 책임

독일 거주자가 유언장 없이 세상을 떠난다면, 법적 승계 개념이 적용됩니다. 사망자의 자산을 상속받는 우선  1순위는 직접 상속인인 자녀(자녀가 사망 했다면 손주)입니다. 두번째 가족 구성원으로는 부모, 형제자매, 조카이며, 세번째 순위는 이모, 삼촌, 사촌 혹은 먼 친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자의 배우자는 0순위로 자동 상속받게 된다는 것이며, 독일 상속법에 따라 다른 가족들과 상속 자산이 분배 됩니다. 단, 사망전에 이혼한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에 미지급 금액이 남아 있다면, 상속자는 부채를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자에게는 상속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부채가 자산을 능가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면 부채에 대한 책임이 면제 됩니다. 또한 상속자는 상속 자산 매매로부터 이익을 얻을 권리, 상속 분할을 요청할 권리와 같은 몇가지 중요한 권리를 독일 상속법에 따라 가지게 됩니다.

이민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독일 상속법, 유언장 혹은 법적 서류 작성 중요

이민자에게도 독일의 상속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일 독일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거주자로 독일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독일 법상 사망 후에 자동으로 독일 상속법이 적용됩니다. 독일 법은 외국 유언장도 인정하므로 사망자의 본국에서 작성된 유언장도 유효하나, 독일 법과 모순되는 조항이 발견되는 즉시 무효입니다. 유럽연합 EU법에 따라 상속인이 독일의 상속법을 적용할지, 본국의 법률을 적용할지 결정할 수 있지만 이는 매우 복잡한 법률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독일에서 살고 있는 이민자 혹은 외국인에게 변호사 또는 공증인의 도움을 받아 유언장 또는 법적 가치를 지니는 서류를 작성해 두는 것은 큰 가치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작성: N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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