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무료 법률 상담 – 억울한 일이 있다면, 참지 말고! 무료 법률 자문을 신청하세요

살다 보면 법으로 해결해야 할 만큼 억울한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상담만 해도 최소 200유로인 독일에서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방법이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료 법률 자문은 무엇이며, 신청 소득 기준과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무료 법률 자문(Beratungshilfe)

1980년 6월 18일, 독일에선 무료 법률 자문이 시행되었습니다. 올해로 42년을 맞이하는 정책입니다. 저소득층이 법률 자문을 받지 못해 불리한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법적 문제에 관해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국외법의 경우 독일이 관련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도 무료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대부분 연방 주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함부르크와 브레멘은 공공 법률 자문(Öffentliche Rechtsauskunft)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 베를린도 공공 자문(öffentlichen Beratung) 서비스가 있으며, 기존 법률 자문과 병행하고 있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가능한 소득은 얼마일까?

무료 법률 자문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것은 소득입니다. 저소득층에게만 지원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 기준은 생각보다 높아서 학생은 물론 직장인 초년생도 충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후 월 소득이 시작점이며, 지출 내역을 제외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네벤코스텐을 포함한 임대료와 대출 및 부채, 보험료가 공제된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아이가 있다면 6세 이하 어린이 1인당 311유로, 7세부터 14세까지 340유로, 15세부터 18세까지 410유로가 추가 공제됩니다. 결혼한 배우자는 491유로, 배우자가 직장인일 경우 223유로가 공제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계산기를 이용해본 결과 세후 월 소득에 따라 기준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2,000유로 월 소득을 기준으로 미혼이며, 월세가 800유로, 그 외 지출이 470유로일 때 무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금, 계좌 잔고, 자동차, 부동산, 상속 지분 등의 재산을 확인합니다. 계좌 잔고 기준은 5,000유로입니다. 거주하는 집의 크기도 기준이 있는데, 1인당 20제곱미터가 적정선입니다. 또한, 실업 수당이나 아동 수당, 주거 지원금 등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

가장 먼저 거주지에 있는 지방 법원(Amtsgericht)을 찾아야 합니다. 각 지방 법원 홈페이지에서 무료 법률 지원을 위한 신청 예약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 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합니다. 신청서 제출 시 필요한 서류에는 거주지 등록증 또는 비자, 여권, 소득 증빙 서류, 계좌 내역, 법률 자문에 필요한 대략적인 증거물이 있습니다. 지방 법원에서 지원서 제출 시 어떤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성공적이었다면, 무료 법률 자문 증명서(Beratungshilfeschein)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독일에 등록된 변호사와 세무사, 회계사에게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건에 맞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 예약을 잡고,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률 자문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변호사가 최대 15유로의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대체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상황에 따라 법률 상담원에게 먼저 연락하여 자문을 구하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자문 승인 신청서(Antrag auf Bewilligung der Beratungshilfe)를 제출해야 하는데, 자문 시작 후 4주 이내에 해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무료 법률 자문 증명서는 사용 기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해당 증명서에는 자문 받고자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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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까지 진행됐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자문을 통해 변호사 편지를 보내도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땐 소송 비용 도움(Prozesskostenhilfe)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에 해당되며, 앞선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1.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거나 부분적으로, 분할해서만 지불할 수 있는 상황
2. 기소 또는 법적 방어가 승소할 가능성이 충분할 경우
3. 소송을 받은 당사자로 법적 방어를 해야 할 경우

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승인이 되면, 재정 상황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거나 법정 분할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법정 대리인 비용은 법원이 특별히 요청해야 하는 변호사를 지정할 때 보장됩니다. 하지만 패소할 경우 소송 비용 도움을 받은 상태라도 승소한 상대의 비용을 상환해야 합니다. 대신 노동법에서는 예외가 적용되는데, 패소하더라도 관련 비용을 상환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작성:알덴테 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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