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에 살고 있다면? 부동산 취득세 최대 10,000유로 환급 가능

취득세는 독일 각 연방주의 가장 큰 수입원입니다. 취득세는 각 연방주마다 다르게 책정이 되어있으며  낮게는 부동산 구매 가격의 3.5% 그리고 가장 높은 6.5%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에서 독일에서도 가장 높은 6.5%의 취득세를 적용 중인데요, 2022년부터 부동산 구매자가 본인 사용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 한다면 취득세를 최대 10,000유로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언제, 누가, 얼마나 많은 돈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CDU와 FDP의 취득세 환급 공약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선거를 불과 몇 주 앞두고 CDU와 FDP는 연립 협정의 공약 이었던 취득세 환급 공약을 지켰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일어난 거래에 대해서 소유자가 사용하는 단독 및 2가구 주택과 콘도미니엄 구입, 개인 소유의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구입에 대해 최대 500,000유로, 즉 2%인 10,000유로가 환급됩니다. 특히 부동산 취득세는 자가 소유 부동산을 구입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왔는데, 2021년 기준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에서 아파트나 집을 구입한 사람은 부동산 구매 가격의 6.5%, 평균 약 2만 8,000유로의 부동산 취득세를 내야 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은행에서 대출로 조달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많은 개인에게 부동산 매각, 매입 시 큰 장애물이 되어 왔습니다.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정부는 이를 위해 4억 유로의 예산안을 마련했으며 환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이후 구매 부동산 취득세 감면, 소급 적용도 가능

2022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은 주택, 아파트, 필지 구분 없이 부동산 취득세를 부분 상환 신청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 함께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임대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과 같은 특수 상황에도 보조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동 구매자 중 한 명의 구매자가 주 거주지를 해당 부동산으로 이전해야 하며 모든 구매자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집을 짓거나 개조하고 싶어 당장 입주하지 않은 사람도 3년 이내에 등록증을 제출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구매를 완료한 사람도 소급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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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감면 신청서는 곧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부동산의 위치, 은행 계좌 정보, 세금 번호, 신분증 사본, 공증된 구매 계약 또는 압류 경매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증빙서류, 부동산 양도세 고지서, 부동산 양도세 납부 증명서, 거주지 등록 증명서 입니다. 한편, 이번 부동산 취득세 환급은 CDU와 FDP의 4년 전 주 총선 당시의 공약의 일환으로, 당시 토지 취득세 감면과 면제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는 부동산 양도세율이 6.5%로 연방주 중 가장 높습니다. 다음주로 다가온 주 총선에서 CDU는 더 이상 부동산 취득세 감면 공약을 내걸지 않았으며, FDP는 계속해서 취득세를 감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성: N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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