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임대료 동결 정책, 위법 시비 걸려

최근 베를린(Berlin)시의 임대료 동결 정책(참고 기사 링크)이 위법이라는 판례가 나왔다. 최근 베를린에서 한 세입자가 임대료 동결을 근거로 한 고소가 있었는데, 이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문제가 됐다.

베를린시는 2019년 임대료 동결 정책을 기획했고, 2020년 2월부로 임대료를 동결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아직 완전한 판결이 나지 않았던 상태였다. 그러던 와중 최근 슈판다우(Spandau)에서 한 세입자가 집주인이 임대료를 상한치 이상으로 인상했다며 임대료 동결 정책을 근거로 고소를 했다. 하지만 슈판다우의 지방 법원은 임대료 동결이 위법이기 때문에 임대료 인상이 합법적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 일은 결국 칼스루헤(Karlsruhe)의 연방 대법원까지 전달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현재 대법원의 판결이 필요하지만 빠른 결과는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베를린시가 추진한 임대료 동결 정책은 앞으로 5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정책에 대해 칼스루헤의 대법원은 형식상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바가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임대료 상한선의 기준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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