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여러 정부기관들, 각 기관의 명칭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독일에서 생활하시면서, 여러 가지 공무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의 정부 기관을 방문하셔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공공기관이 있다 보니, 특정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는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생활하시며, 더욱 편리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각 정부 기관들이 하는 일을 알아보았습니다.

1. 외국인청 Ausländerbehörde

외국인청은 외국인들을 위한 업무를 도맡아 하는 독일의 정부 기관입니다. 주 업무로는 외국인들을 위한 상담, 거주 허가 및 취업 허가 발급, 추방 명령, 망명 절차 일부 관리, 여권 대체 문서 발급 및 허가, 비자 발급 등 여러 가지 업무가 포함됩니다. 주로 비자 발급 및 영주권 발급을 위해 외국인청을 방문하며, 거주지로 등록된 해당주의 외국인청에 가셔야지만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2. 규제 사무소Ordnungsamt

경찰 이외에도 독일의 법과 질서를 보장하는 또 다른 독일의 정부 기관으로 규제 사무소가 있습니다. 규제 사무소의 주된 일로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각 지역의 위험을 예방할 책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불법주정차, 쓰레기 불법투기, 난동 등의 각 지역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을 담당하여 처리하며, 질서 유지와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경찰청과 다른 점은, 경찰청은 일반적으로 규제 사무소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내내 근무하지만, 규제 사무소는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규제 사무소에 특정 업무 때문에 연락하고 싶으시다면, 각 주의 규제 사무소 공식 사이트 검색 후 전화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시 관청 Stadtverwaltung

시 관청은 각 지역의 시민들에게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규제를 처리합니다. 시 관청 업무의 일부는 시청 (Rathaus)에서, 또 다른 일부분은 지역의 다양한 시립 시설에서 수행됩니다. 예로는, 학교, 유치원, 운동장, 도로, 상수도 등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설을 시 관청 행정부에서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또한, 시청에서는 신분증 발급, 여권 발급, 거주지 등록 및 전입신고, 자동차 등록 및 취소와 같은 국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 밖에도, 각 시 관청에서는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문화 부서, 사회 및 스포츠 부서, 비즈니스 및 환경부서와 같은 다양한 부서를 두고 업무를 처리합니다.

4. 세무서 Finanzamt

세무서는 재무행정부의 한 기관으로 주 업무로는 세금 관리 및 징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세금 보고서를 검토 후, 세금에 대한 납세의무의 여부를 결정하고, 납세의 의무가 있다면, 해당 납세 의무가 얼마나 높은지를 명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개인 뿐만 아니라 무역세 또는 판매세의 영향을 받는 기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세금 아이디 및 세금 번호 또한 이 기관에 문의하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5. 지방 법원 Amtsgericht

지방 법원은 중범죄 (법에 의거, 최소 1년 징역형이 선고되는 범죄) 및 경범죄 (기타 모든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갖습니다. 지방 법원은 형사, 판사와 같은 다양한 재판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방 법원이 관할을 갖는 업무는 크게 4가지로, 살인을 제외한 최대 4년 이하의 징역이 예상되는 형사사건, 최대 5,000유로의 분쟁 가치가 있는 개인 및 법인 간의 분쟁 (예를 들어, 손해 배상 청구, 아파트 임대료나 보증금에 대한 분쟁)을 다루는 민사 사건, 양육권, 후견인, 이혼, 위자료, 접근권 규제를 담당하는 가정 분쟁 그리고 나머지 여러 부면에서 다양한 관할을 가지는 자발적 관할이 있습니다. 자발적 관할 업무에는 파산, 상속 및 유언장 계약, 토지 등록부 관리, 상업 등록과 같은 업무들이 있습니다.

6. 노동청 Bundesagentur für Arbeit

노동청은 개인, 기업 및 기관을 위한 직업과 직업훈련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 업무를 수행합니다. 주요 업무로는, 취업 및 소득 능력 장려, 교육 및 직업 배치, 진로 상담, 고용주를 위한 조언, 직업 훈련 추진, 전문성 개발 장려, 장애인을 위한 전문적 직업 교육,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출할 수 있는 혜택과 실업 수당이나 지급 불능 수당과 같은 보상 수당을 제공하고 관리합니다. 그 밖에도, 구직자들의 기본적인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혜택을 제공하고 지원하며, 자녀가 있는 가정에 한해 아동 지원금 (Kindergeld)을 지급합니다.

작성: Yiel.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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