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CCTV, 허용 범위와 까다로운 개인정보 보호법, 설치가 가능한 상황은?

감시카메라, 즉 CCTV에 익숙한 한국인들은 독일에서도 어딘가에는 감시카메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감시카메라 설치에도 몇 가지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감시 카메라가 많지 않습니다. 감시카메라 법을 잘 몰라서 설치하고 나서 큰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영상 노출, 인격권 침해

주택 소유자가 본인의 재산을 도둑과 강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개인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해도 카메라는 본인의 소유물만 촬영할 수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공공 경로에서 이웃이나 행인을 촬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공유 차도에도 적용됩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카메라에 의해 관찰되거나 촬영되지 않고 공공 장소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사생활이 언제 공개되고 동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되는지 여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몰래 촬영하거나 타인의 의지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부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가짜 감시 카메라 조차도 타인에게 감시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 압력을 가할 수 있다며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하지만 몇가지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되면 자신의 주변이나 공공 경로에 대한 비디오 감시가 가능하지만, 감시 카메라가 필요한 구체적이고 신변상의 이유 등의 심각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도 사건의 피해자가 여러 번 발생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유재산이 반복적으로 파손된다면 감시 카메라 설치가 정당화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웃에서 감시 카메라 설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판사의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방 주의 데이터 보호 감독 기관에서 어떤 경우 감시 카메라를 설치 할 수 있는지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까다로운 데이터 보호법, 반드시 숙지해야

자신의 소유물만 촬영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경고문 혹은 안내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나 잔디만 촬영하는 경우에도 표지판을 사용하여 방문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자신의 소유물과 함께 다른 사람 또는 공공의 재산이 촬영된 경우, 유럽 전역에서 데이터 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얻은 증거 사진은 형사 소송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데이터 당국으로부터 벌금을 물게 될 뿐만 아니라 금지 명령 및 손해 배상 또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민법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소유한 주택의 초인종 또는 문에 달린 카메라는 공공 장소를 감시 또는 저장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카메라는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벨이 울린 후에 만 잠시 동안 촬영 될 수 있으며, 몇 초 후에 저장된 데이터가 자동 삭제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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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한편, 독일 전역에서 경찰 상담 센터는 해당 주제에 대한 정보와 도움을 제공합니다. 경찰과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에서 해당 지역의 상담 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작성: N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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