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일부터 독일에서 변경되는 것들

홈오피스 종료, 최저 임금 인상, DHL 배송 방법, 백신 디지털 패스 등 7월 부터 시행 및 변경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 임금 인상
7월부터 최저 임금이 9.60유로로 인상됩니다. 2022년 말부터는 10.45유로로 인상됩니다.

의무 재택 근무 종료
7월 1일부터 기업은 재택근무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직원 역시 기업의 재택근무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코로나 테스트, 실내 환기, 직원 1인당 10평방 미터의 최소 면적 유지 등의 회사 내에서 지켜져야 하는 코로나 방역 수칙은 유지됩니다.

온라인 쇼핑 관세 부과
기존에는 비 EU 지역에서 운송되는 온라인 쇼핑 제품의 가격이 22유로 이상일 경우, 미국, 중국 또는 영국의 제품에 대해서만 관세가 부과되었으나, 이제는 모든 물품에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 지불 프로세스는 배송회사에서 우선 지불하고 소비자에게 청구됩니다.

디지털 백신 증명서
EU 전역에서 7월부터 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독일 공식 코로나앱, Luca, CoVPass 앱을 통해서 디지털 백신 증명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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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 배송 방식 변경
7월 1일부터 DHL은 더 이상 초인종을 누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고객이 정한 위치에 우편물을 놓게 됩니다. 혹은 공용 수령 장소에 배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독 연금 인상
7월 1일부터 동독의 연금은 0.72% 인상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동독의 평균 연봉이 하락했기 때문에 동독과 서독의 법정 균형 규칙에 따라 연금 인상이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도박 합법화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온라인 도박을 막기 위해서 온라인 도박을 합법화합니다. 앞으로는 온라인 도박을 하기 위해서는 계정을 만들어야 하며, 계정 확인 작업을 통해서 청소년을 식별하게 됩니다. 또한 매월 사용 가능한 최대 금액은 1인당 1,000유로입니다.

이러한 온라인 도박 기준은 기존에는 연방주별로 상이한 규칙이 있었으나, 이제 독일 전체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7월 3일부터 플라스틱 사용 제한이 확대됩니다. 플라스틱 수저, 면봉, 풍선 스틱, 접시, 그릇,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됩니다. 제조업체는 이러한 제품들을 더 이상 생산할 수 없으며, 소매업체는 남아있는 제품들의 소진 시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EU 환경부는 이러한 제품들은 바다로 들어가는 폐기물의 70%를 차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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