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rzarbeit 지원금 받고,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이유

작년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재택근무, 단축근무 등을 실행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Kurzarbeit를 지원 받은 사람은 최대600만 명이었으며 점차 감소해 2021년 3월엔 약 260만 명이 Kurzarbeit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택근무(홈오피스)의 경우엔 교통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신 연말정산을 통해 하루 5유로의 재택근무에 대한 세금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Kurzarbeit를 지원받은 사람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더 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Kurzarbeit를 받은 경우 연말정산은 선택 아닌 필수

보통 독일의 약 2,600만 명에 해당하는 직장인들의 경우는 꼭 연말정산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선택의 문제이나 직장인들의 절반 정도는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6년 통계에 따르면 연말정산을 한 사람들 중 1,370만명 중 1,200만 명 정도가 평균 1,027유로의 세금 환불을 받았습니다. 연말정산이 의무는 아니나 대부분의 경우 여름 보너스처럼 세금 환급이 예상되므로 자발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정규 직장 급여 외 연 410유로 이상의 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는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0년 Kurzarbeit 지원금을 410유로 이상 수령했다면 2021년에 꼭 연말정산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Kurzarbeit 지원금의 세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

2020년 Kurzarbeit 지원금이 개인의 과세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간단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직장 급여로 3만 유로의 과세 소득이 있었던 A씨는 16.97%의 세율로 총 5,091유로를 세금으로 냈습니다. 그러나 A씨가 3만 유로 외 Kurzarbeit로 6,000유로를 받았다면 이는 정부에서 주는 면세 지원금이므로 월급명세서에는 세금을 제하지 않고 표시가 됩니다. 이후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총 36,000유로의 소득은 19.4%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3만 유로에 대해서도 16.97%가 아닌 19.4%를 내야 해 3만 유로에 대한 세금은 5,091유로가 아닌 5,821유로로 계산받게 됩니다. Kurzarbeit 지원금이 없었을 때보다 730유로를 더 세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런 차이는 연말정산 후 추가 세금 납부의 항목으로 직장인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Kurzarbeit 지원 받은 경우 모두 추가세금 납부를 해야 하나?

Kurzarbeit 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았다고 해서 모두 일괄적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 각 개인의 세금 부담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Kurzarbeit를 받은 기간, Kurzarbeit를 받으면서 다른 일을 통해 일정 소득을 올렸는지, 혹은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 비용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추가로 얼마의 세금을 더 내게 되는지가 정해지게 됩니다. B라는 사람이 2020년 한 해 동안 일반 급여로 50%, Kurzarbeit로 50%의 소득을 올렸다면 이 경우는 세금 추납의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소득이 현저히 줄었기 때문이지요. 추가 세금 납부의 우려가 있는 사람들은 Kurzarbeit를 단기간 지원받은 사람들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로부터 Kurzarbeit 지원을 짧게 받은 경우는 지원금의 약 15% 정도는 연말정산 후 추가 세금 납부로 나갈 거라고 예상하고 준비하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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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rzarbeit 지원받은 후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추가로 내지 않는 방법

2020년에 대한 연말정산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 올해 8월 초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무사 등 전문 세무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2022년 2월 말까지 연말정산서를 Finanzamt에 제출해야 합니다.연말정산은 Taxfit 앱, 연말정산 프로그램, Elster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세무 협회(Lohnsteurerhilfeverein)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세무사(Steuerberater)의 수수료는 조금 더 비싸나 연말정산을 의뢰하며 생기는 세무 수수료는 연말정산 내역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홈오피스 내역 (사무용 가구 포함 최대 800개의 항목까지 구입 가능)등 공제 받을수 있는 모든 항목들을 연말정산에 최대한 포함시키는 노력으로 세금 공제 내역을 확대시킨다면 추가 세금 납부의 부담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작성: 무쏘 뿔맘 ⓒ 구텐탁코리아(//www.gyrocarpu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